“발전공기업 상장,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 정비시장 개방확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분야 민간이양 등 기능조정을 빙자한 총체적 민영화 음모”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 개혁, 노동개혁 등 온갖 ‘개혁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결국 민영화로 귀결됐다.

13일, 서울 조달청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상장과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의 발전소 정비시장 경쟁확대를 통해 전력산업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분야도 향후 점진적 민간이양 및 기능축소를 통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 민영화 방침에 분노한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4시부터 공운위가 개최되는 조달청 앞에서 에너지산업 민영화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여년전부터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요금인상과 공급불안 등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안보 또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하고 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분 민영화에 이어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현장 대표자 투쟁사에서 우리연맹 남동발전 여인철 위원장은 발전소 민영화에 맞서 38일간 가열찬 파업투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저지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으며, 석유공사 김병수 위원장도 석유산업은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원개발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또 연대발언에 나선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우리연맹 상임부위원장)은 LH공사도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방침을 밀어부쳤고 이에맞서 강력하게 투쟁함으로서 정부 정책을 철회시켰다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물러서지 말고 투쟁하자고 말하고 아울러 전체 공공부문이 함께 연대하여 맞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우리 연맹 산하 회원조합 간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한수원노조와 남부발전 노조 등 에너지 공기업 조합간부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 정책연대 대표자들도 함께 연대하여 민영화저지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한편, 우리 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