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하라”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에 심각한 우려”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은 금일(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 중단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로사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단체교섭권마저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유럽과 미국 등 앞서 도입한 국가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노동자간 차별 심화, 공공서비스의 품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증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제도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불러올 한국사회의 혼란과 이미 증명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한국정부가 온전히 져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9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