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유일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강압적인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에 맞서 오는 18일 10만 조합원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일방 의결 등 제도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사례에 대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대위는 노동계의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오는 9월 말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강제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일(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를 강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력이 동원되는 현실은 권력에 의해 한국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음을 뜻한다”며 “40만 공공·금융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임금삭감과 쉬운해고의 잠재적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이 합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불법적인 이사회와 이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 등 본격적인 법률투쟁에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명 이상의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공·금융노동자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선도투쟁의 불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해고연봉제를 강요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아집과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상초유의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선진국 민간기업에서도 ‘협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로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마치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매도하지만,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낙하산 인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해고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일호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일(8일)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과 함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