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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련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
    작성일 : 2016-07-12
    “공공기관노조 현안 함께 풀어나가자”   성과연봉제 문제점 공감,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해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성과와 효율 우선해선 안돼   금일(12일) 여의도 국회인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연맹 산하 국토부 소관기관 노조대표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지난 6일 조정식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요청해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연맹 소속 도공노조(위원장 이택기), LH노조(위원장 채성진),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코레일유통노조(위원장 전유복), 수자원기술(주)노조(위원장 유정희), KR산업노조(위원장 박양근) 대표자들이 참여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노조가 당면한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늘 공공부문 노조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정식 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당의 일관성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불법행위 조사단 활동 이후 후속조치 마련과 비정규직 문제, 유관기관 계약문제 등을 포함한 회원조합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도 “가족과 같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김주영 위원장과 함께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써 더 크게 힘이 되고 성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기계신 노조위원장들은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정책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마치 해당 공공기관의 문제, 노조의 문제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의 성과연봉제 문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용유연화를 내세우며 쉬운해고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맹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소관기관의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 공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위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원조합 정책담당자들간의 간담회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작성일 : 2016-06-30
    6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우리연맹에서는 김주영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연맹사무처 및 회원조합 간부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만 노총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랜 시간의 노숙투쟁과, 국회 앞 1인 시위, 양대노총 10만 대규모집회를 이끌어 온 공공부문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면서 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정부에도 “조직의 문화를 갉아먹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불법행위까지 조장하며 도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노총 100만 조합원이 연대해 총력 투쟁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하반기 노총은 성과연봉제를 필두로 한 2대 지침 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과 국회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법 입법과제 관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ILO제소’, ‘헌법소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하여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해 행정권을 남용해가며 부당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반기 강력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오는 7월 19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우리연맹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간담회
    작성일 : 2016-06-28
    우리연맹은 6.27(월) 17: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송언석 2차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선우정택과장, 김광석사무관 외 4명과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맹에서는 김주영위원장과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택기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채성진 LH노조위원장, 김성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위원장, 이희복 중부발전노조위원장, 선승대 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유승재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 남동발전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지침으로 시작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로 인하여 노사간, 노노간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에 대해서 노정간에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은 기재부 앞에서 64일째를 맞고 있는 노숙투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노사 또는 노정간의 대화없이 일방추진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한 기간내에 120여개 공공기관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각 공공기관별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성과연봉제의 확대 필요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불연관성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의 상호간 입장차이를 명확히 확인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공기업정책연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긴밀히 연대투쟁하는 것은 물론 우리연맹의 투쟁로드맵에 따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따른 기관별 고소고발, 연맹차원의 헌법소원 추진 등 법률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투쟁속보 제17호 – 폭압적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철회하라!
    작성일 : 2016-06-20
    민영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대위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1 2 3 4 Previous Next 공공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최고조에 올랐다. 정부의 폭압적인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그리고 민영화 획책에 맞서 10만 조합원이 모여 총궐기를 결의했다.   지난 18일 오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고연봉제 도입 전면 철회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오는 9월 23일 사상초유의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응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채운 조합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가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불통과 무능력을 성토했다. 정권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강행 등 온갖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해 해고연봉제와 공기업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조합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현장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지침에 맞서 투쟁하고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로 대표발언을 시작한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끝까지 분쇄해야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해고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왜곡된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고,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며 “해고연봉제 저지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분쇄를 시작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진정한 공공개혁은 해고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경영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부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불법강행 이후에는 공기업 전체에 대한 민영화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 조합원의 총단결을 독려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대회사 통해 해고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며, 공공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려는 정권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권이 압살당하고 공공성이 파괴된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서 ‘재벌천국, 노동자 지옥’의 세상으로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공공/금융노동자가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와 관치로 인해 공공기관이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국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금융기관이 바로 서기위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투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득 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걸, 김경협, 박용진, 정재호 의원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와 이정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기관장 팔 비틀어 불법 이사회 통과로 도입시킨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저성과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우리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보내온 연대메세지를 통해 “국제공공노련 2,000만 조합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에서는 전국각지의 사업장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투쟁의지를 높였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 ‘기능조정 민영화 분쇄’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으며, 정리집회를 마지막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투쟁을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벌여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총괄 기획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불법과 폭압으로 얼룩진 해고연봉제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더러 제도 자체가 가진 심각한 부작용은 국민과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다름아님이 연구결과와 국내외 사례로 이미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야욕을 드러낸 만큼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올 여름,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160620_투쟁속보_제1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