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사단 현장찾아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실태 파악

금일(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17층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단측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단장)과 이용득, 이학영, 김기준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먼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20여명의 조합원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공단을 찾은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필두로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선승대 위원장, 부산항만공사노조 전찬규 위원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장목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함께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측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측에서는 강영실 이사장, 임광희 경영기획본부장, 김두환 운영지원실장, 최동림 감사법무실장, 박민호 성과연봉담당 등 주요임원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과 인권침해 실태의 경위를 채근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생한 불법사례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이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사관계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상위법을 무시해가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노예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사측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동조합 김성규 위원장도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장 하급 조합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연맹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배한 각종 행태에 대해 법률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단 강영실 이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불법행위조사단은 내일(2일)까지 현장실태조사를 마치고,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장 워크숍 하루 전날인 오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160603_투쟁속보_제1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