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조합원 참여, 대규모 공공･금융노동자 집회 개최!

우리 연맹은 오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하는 한편 불법 이사회 분쇄 투쟁을 위한 법적투쟁과 함께 현장 강화활동을 통한 9月 총파업투쟁에 매진하기로 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공기업정책연대 노숙투쟁 현장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사례는 여럿 있지만 성공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악랄하게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불법을 조장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 등 돈으로 불법과 편법지침을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우리는 이제껏 정부가 목표했던 시한들을 돌파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등 야당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도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였으나 최근 들어 ‘성과연봉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조명해오고 있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자신감도 고취되어 있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통령이 주재하는 6.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 개최 예정일의 하루 전인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집을 배포하는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틀 전인 7일 오전 10시에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가 모두 모여 법률대응팀 출범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존재 등의 억지주장을 반박하고 불법･탈법 사례를 발표하며 기재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노동계를 위한 싸움이기에 이 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조합원과 국민에게 설득하며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히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누적된 피로도가 존재하겠지만, 10만 규모의 공공･금융노동자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연맹에서 최초 배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150%를 상향 조정하여 더욱 많은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18일 오후2시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임금동결 시한인 6월 말을 앞두고 정부와 사측은 그간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추인받고자, 임금동결과 기능조정을 앞세워 조합원을 협박하고 노동조합에게 노사합의를 더욱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 설명자료 배포와 불법 이사회 의결에 대한 공동 법률투쟁은 물론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와 상시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국회 특위설치와 대규모집회 결합 등 대국회사업과 언론대응에 집중하면서 쟁의요건 확보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등 투쟁로드맵에 맞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정책연대 제4차 수요집회 개최

우리 연맹 주요 공기업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의 기재부 앞 노숙투쟁이 38일차를 맞이한 지난 6월 1일, 공기업정책연대 제4차 수요집회가 개최됐다.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폭염속에 전국각지의 공공노동자 700여명이 모여 불법적인 노예연봉제 강압행위를 규탄하고,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해 더욱 강력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참석해 노숙 대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양대노총이 함께 적극적인 국회활동과 법률투쟁, 대규모집회를 통해 불법적인 공공기관 노예연봉제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도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가 판 칠 수록 우리 투쟁의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30만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한국전력기술노조 박재석 위원장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윤정욱 위원장이 삭발의식으로 투쟁결의를 다졌다.

160603_투쟁속보_제1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