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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16호 – 발전공기업 민영화 저지위한 공동투쟁 전선 구축한다
    작성일 : 2016-06-20
    우리연맹, 발전협의회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 연대키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주요 발전공기업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우리 연맹 소속 중부발전노조(위원장 이희복),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유승재), 남동발전노조(위원장 여인철)와 상급단체가 없는 남부발전노조(위원장 송 민),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 김병기)가 함께한다. 해당 노조들은 모두 공기업정책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노조 대표자들과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금일(2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관련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발전 민영화를 재개함으로써 전력산업 사유화를 본격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혼합소유제(정부지분 51%이상 유지)는 민자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발전부문추세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 100% 민영화 추진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은 완전민영화된 KT의 경우도 처음 시작은 49% 지분매각이라는 부분민영화였다.   이 뿐만 아니다. 대표자들은 부분민영화 즉 혼합소유제 단계에서 발전부문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면 도소매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이에따라 발전부문의 경쟁압력도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발전시장에는 지난 2001년 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된 발전공기업외에도 SK, GS, 포스코 등 재벌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상장이 될 경우 경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고용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보다 민간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목표의 변화로 인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을 내세운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5개사노조의 활동을 정례화하여 민영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력연대활동 복원과 상장대상인 8개 공공기관 연대활동 등 향후 활동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연맹을 중심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노정간 대화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과 발전민영화의 문제점을 조합 간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수집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연맹은 발전협의회(중부, 서부, 남동, 남부발전노조)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160620_투쟁속보_제16호.pdf    
  • ROSA PAVANELLI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6.18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대 동영상
    작성일 : 2016-06-17
    우리 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 내일(18일) 예정된 집회에 연대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을 보내왔다.   우리 연맹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간 협의회인 PSI-KC의 집행위원장 직을 맡으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국제토론회 ▲PSI 동아시아소지역 의장 방한 ▲PSI의 성과연봉제 및 노동탄압 중단 공식서한 발송(대통령 및 기재부장관 앞) ▲PSI 사무총장 연대 발언 등 다양한 연대활동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투쟁의 지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 투쟁속보 제15호 – [위원장 호소문] 6월 18일, 공공노동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작성일 : 2016-06-17
    존경하는 동지여러분!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공공노동자의 일터와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황폐화시켰고, 이제는 노예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를 도입하여 공공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권차원의 정책비리, 정책실패와 낙하산인사로 인한 꼭두각시 경영이 초래한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며 개혁의 대상,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지축소와 임금피크제는 그래도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이유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앞세워 전체 노동자를 노예화하고, 마음대로 잘라내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자는 결코 용납할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노동조합 지상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 기재부 청사앞에서 노예연봉제·강제해고제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고 회원조합 현장순회와 서울역 조합원 투쟁결의대회, 교섭권 연맹 위임 및 교섭추진, 국회앞 1인 시위, 천막농성, 대국민 홍보선전사업, 헌법소원추진과 불법·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기재부장관 고발 등 힘차게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연맹 회원조합이 주축이 된 정책연대 또한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4월말 시한 돌파를 위한 노숙투쟁을 하였으며, 정부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6월말까지 노숙투쟁을 연장하면서, 매일 출퇴근집회, 중식집회, 그리고 매주 수요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여세를 몰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금융노동자 10만이 모여 불통정권, 재벌정권, 반노동자 정권 심판을 결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선언합니다.   6월 18일 14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노련 동지들의 결의를 모읍시다.나의 일터를 지키는 투쟁,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켜내는 투쟁에 우리 공공노련 동지들이 함께 합시다.저, 김주영 동지여러분의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동지 여러분, 6월 18일 여의도에서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투쟁!   2016. 6.17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드림   160617_투쟁속보_제15호.pdf
  • 국제공공노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발송
    작성일 : 2016-06-16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하라”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에 심각한 우려”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은 금일(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 중단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로사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단체교섭권마저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유럽과 미국 등 앞서 도입한 국가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노동자간 차별 심화, 공공서비스의 품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증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제도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불러올 한국사회의 혼란과 이미 증명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한국정부가 온전히 져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9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