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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ㆍ진상조사단 간담회
    작성일 : 2016-05-24
    금일(5.24) 오전 9시 30분 부터 김주영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득) 및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국회의원)과 각각 공대위 주관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실태에 대한 당 차원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30일째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공기업정책연대와 진상조사단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운위, 공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법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불법ㆍ탈법 행위을 방조하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연맹이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의 불법ㆍ탈법에 맞서싸우며 한 목소리를 강력히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새누리당에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5.20)결과 이행촉구 및 국회내 공공부문 특위 설치 요구
    작성일 : 2016-05-24
    어제(5.23) 오후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권재석 대협본부장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을 만나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기재부 발표(5.23 브리핑)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사례(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중부발전 등) ▲정부정책 실패를 에너지 공기업(석공, 광물공, 한전)에 전가시키는 문제 ▲국내외 실패사례를 통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여야공동 성명서 발표, ▲국정조사 요구와 ▲국회내 공공부문 특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은 엄단해야 할 것이며,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등 과도한 기준은 노정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도 절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정부에서 기준과 시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도와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면담을 마쳤다.   *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석  
  • 투쟁속보 제12호 –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역할 반드시 필요해
    작성일 : 2016-05-20
    정부가 5억원을 들여 발주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공청회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 용역결과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폐합과 우량자산 및 사업분야 민간이관, 자원개발 전문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기능조정안이 담겨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MB정권시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단기 성과를 강요받았고, 무리한 대형화와 인수합병으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제유가하락이라는 악재와 맞물려 현재 재무적 위험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핵심자산을 매각하고 비축과 진흥분야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원개발분야를 민간사업자에 이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20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축소를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비판이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공공기관과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조차 해외자원개발분야에서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단기적 재무 위험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뿐,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체계개편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에 나선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과정의 오류와 경험부족에 의해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기적인 손실과 부채를 이유로 전략비축물자인 석유개발의 당위성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개발사업은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하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자원개발분야를 합병하고 기관을 쪼개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준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처장은 기관간 합병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고 처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 규모의 확대나 자원개발 중복 부분에서 일정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제유가회복과 기관 자체적인 재무위기 극복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통합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기획관리본부장은 “이번 용역결과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일본과 중국도 해외자원개발에 국영기업이 나서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공공부문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국가정책과 용역결과에 더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인하대 신현돈 교수는 “공공기관의 처지를 보면 마치 20원주고 100원짜리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이 생각난다”며 “낙하산 사장은 책임을 지지않고, 장관도 바뀌면 그만인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은 정부의 아바타처럼 시키는대로 하다가 기관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짤리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원비축의 당위성 측면에서 핵심개발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외자원개발은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실장은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의 어려움은 정부정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기업의 특성, 그리고 국제유가의 급락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며 “그간 쌓은 역량과 경험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이응규 LG상사 석유사업부 상무는 “해외자원개발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서로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민간사업자는 공공부문과 같이 장기간 투자를 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이 충분히 역할을 해줄때 민간기업의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강성욱 원료그룹장도 “자원개발투자는 단기간의 실적이 아닌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며 “포스코도 20년전에 투자한 브라질 광구에서 10년간은 손실을 봤으나, 그 이후에는 투자금액 이상의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참고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 허 교수는 “이번 용역보고가 공기업 경영평가인지 해외자원개발 분석인지 구별이 안된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와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선승대) 간부들도 참석했다. 두 기관 조합간부들과 우리 연맹 사무처 간부 30여명은 공청회 시작전부터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를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덮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항의 피켓팅을 벌였다.   공청회 도중 김병수 위원장은 “전문가 모두가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주도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오를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민없이 공기업의 단기적 재무위기 해소를 위해 자산매각과 통폐합 운운하는 것은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영화 수준의 구조개편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해외자원개발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해법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은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노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추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60520_투쟁속보_제12호.pdf              
  • 투쟁속보 제11호 –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기필코 막아낸다!
    작성일 : 2016-05-19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기업노조들의 반대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주요 공기업협의체인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위원장)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관련자 문책 ▲청년일자리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합원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책연대 노숙투쟁이 24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국민 앞에서 TV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노ㆍ정ㆍ국회가 참여하는 특위의 구성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불법ㆍ부당노동행위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회사측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재부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투쟁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도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고 도입과정의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공공과 금속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과잉경쟁과 쉬운해고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의 삭발결의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김진만 위원장,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묵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결의를 다지는 삭발을 감행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연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기재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는 전국에 산재한 주요 공기업들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공기업정책연대 중식집회 순회 계속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중식집회가 개최됐다.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의 1군 공기업노조 대표자들도 함께했다. 대표자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이번 싸움에서 그 어떤 폭압과 불법지침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중식집회에 나선 조합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연대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한편, 사측도 전례에 없는 ‘주요 공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대전역)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 연맹 소속 노조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 9개 공기업이 참석했다. 각 기관에서는 부(팀)장급 이상의 인사제도 담당자가 참석했고 기관별 노사관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의 중식집회 순회는 기재부 노숙투쟁과 함께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60519_투쟁속보_제1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