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기업노조들의 반대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주요 공기업협의체인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위원장)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관련자 문책 ▲청년일자리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합원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책연대 노숙투쟁이 24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국민 앞에서 TV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노ㆍ정ㆍ국회가 참여하는 특위의 구성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불법ㆍ부당노동행위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회사측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재부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투쟁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도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고 도입과정의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공공과 금속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과잉경쟁과 쉬운해고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의 삭발결의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김진만 위원장,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묵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결의를 다지는 삭발을 감행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연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기재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는 전국에 산재한 주요 공기업들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공기업정책연대 중식집회 순회 계속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중식집회가 개최됐다.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의 1군 공기업노조 대표자들도 함께했다. 대표자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이번 싸움에서 그 어떤 폭압과 불법지침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중식집회에 나선 조합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연대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한편, 사측도 전례에 없는 ‘주요 공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대전역)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 연맹 소속 노조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 9개 공기업이 참석했다. 각 기관에서는 부(팀)장급 이상의 인사제도 담당자가 참석했고 기관별 노사관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의 중식집회 순회는 기재부 노숙투쟁과 함께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60519_투쟁속보_제1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