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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공간 국민성장 우리연맹 정책제안 면밀히 반영
    작성일 : 2017-03-24
    박해철 위원장과 사무처 간부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인 조대엽 교수(고려대학교)를 24일 만나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제안서의 목차를 기준으로 세부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진행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명박근혜정권 9년간 쌓인 공공부문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새정부에서는 무너진 사회정의 회복은 물론 공공성 복원을 위한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조대엽 부소장은 “문 후보가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기는 물론 공공기관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정책제안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 대선공약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기에 한 결 수월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는 문 후보가 선언한 만큼 당연하다”면서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에 관한 내용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정책실명제와 같은 제안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연맹은 금일까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대선후보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정책제안서를 아직 전달하지 않은 대선후보자들에게도 하루빨리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등 반드시 대선공약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대선후보측, "정책제안서 적극 반영 약속한다"
    작성일 : 2017-03-21
    박해철 위원장과 연맹사무처 간부들은 이재명 대선후보자 캠프를 찾아가 정책총괄위원장 이한주 교수(가천대학교)와 김기준 前국회의원, 조계원 조직실장을 만나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공공기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경쟁과 효율, 이윤만을 중시하는 기재부의 통제 아래 공공성 훼손과 노동기본권 파괴가 진행되어왔다”면서 “낙하산 사장의 성과 한줄과 승진을 향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치적용 숫자만들기에 국민의 공공기관이 유린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의 공공부문 적폐 청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공공기관이 다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자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정책총괄위원장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활동을 오랜기간 이어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눈밖에 난 적이 있다”면서 “예산 규모로만 보자면 정부의 배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국회의 직접적 감시ㆍ통제를 받지 않는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공공기관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면서 “비단 이번 대선정국 뿐만아니라 당락여부과 관계없는 노동파트너십을 공공노련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층간담회는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차례대로 꼼꼼히 확인하면서 진행됐다.이재명 캠프측은 2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를 마치면서 “성과연봉제 폐기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은 이미 공약화한 내용”이라 강조하고 “공운법 개정과 경영평가 개편, 정책실명제, 최고가치낙찰제 등 공공노련의 제안서 내용을 반드시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리연맹은 지난 15일 안희정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금일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남은 대선후보자들과도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을 통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안희정 캠프, "정책제안 적극 반영하겠다"
    작성일 : 2017-03-16
    안희정 대선후보자 캠프의 표대중 정책전문위원(한국공인노무사협회 부회장)이 우리연맹을 찾아왔다. 앞서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을 만나 우리연맹의 대선관련 정책제안서를 안희정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은 표대중 전문위원과 안희정 캠프의 대선관련 공약에 관하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 대선후보 안희정 캠프, 우리연맹 정책제안서 전달
    작성일 : 2017-03-16
    공공부문 적폐 청산위한 ‘대선공약화’ 조직적 역량 집중   박해철 위원장과 이영우 상임부위원장은 안희정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을 만나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 간담회를 가졌다.   15일 오후 박해철 위원장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그동안 공공기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경쟁과 효율, 이윤만을 중시하는 기재부의 막가파식 무소불위 권력앞에서 공공성이 파과되고 노동기본권은 후퇴해왔다” 면서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사장의 임기내 치적 한 줄을 위해 국민의 공공기관이 철저히 유린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적폐 청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부문 정책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공공기관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대선후보자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은 물론 2천만 전체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친노동정책을 펴주셔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책제안서를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잠시 살펴본 것만으로도 좋은 정책제안이 많이 있다”면서 “특히, 제안서 내용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사장은 국회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제안과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공운법을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제안은 눈길이 많이 가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공공노련의 정책제안서를 안희정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대선정책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前대통령 임기동안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을 역임했고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희정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정책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정책제안서 전달이후 하루가 지난 금일 오전에는 안희정 대선후보자 캠프의 표대중 정책전문위원(한국공인노무사협회 부회장)이 우리연맹을 찾아왔다. 이는 안희정 캠프에서 우리연맹 정책제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공약 반영을 위한 실무적 활동의 일환이다.   한편, 우리연맹은 출마를 결심한 대선후보자를 모두 찾아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실제 대선공약화로 이어지도록 전조직적 역량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