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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토론회 개최]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작성일 : 2016-06-08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홍익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그리고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지난 정권 차원의 과오를 분명히 밝히고,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6.18 총력결의대회 10만 조합원 집결한다!
    작성일 : 2016-06-07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유일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강압적인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에 맞서 오는 18일 10만 조합원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일방 의결 등 제도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사례에 대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대위는 노동계의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오는 9월 말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강제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일(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를 강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력이 동원되는 현실은 권력에 의해 한국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음을 뜻한다”며 “40만 공공·금융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임금삭감과 쉬운해고의 잠재적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이 합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불법적인 이사회와 이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 등 본격적인 법률투쟁에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명 이상의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공·금융노동자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선도투쟁의 불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해고연봉제를 강요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아집과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상초유의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선진국 민간기업에서도 ‘협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로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마치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매도하지만,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낙하산 인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해고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일호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일(8일)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과 함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성과연봉제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실시
    작성일 : 2016-06-04
    우리연맹은 3일(금) 14:30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투쟁중인 회원조합 및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 대표자들에게 정부와 사측의 불법적인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법률대응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유선우 노무사, 김진구 노무사, 이은주 국장이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및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의 문제점과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사례(롯데호텔 대법원 판례사례 등) 및 사실관계 확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별 구분 해설, 특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법률 대응방안으로써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와 법원 소송 등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현장대응에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질의ㆍ답변시간에서 각 회원조합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두 시간이 넘는 교육 및 상담속에서 교육자와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 이어졌으며, 제한된 공간과 시간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질문은 각 조합의 특수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맞도록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하고 법률 교육 및 상담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우리연맹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투쟁속보 제14호 – 불법 이사회 분쇄! 공동법률투쟁 본격 돌입!
    작성일 : 2016-06-03
    10만 조합원 참여, 대규모 공공･금융노동자 집회 개최!   우리 연맹은 오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하는 한편 불법 이사회 분쇄 투쟁을 위한 법적투쟁과 함께 현장 강화활동을 통한 9月 총파업투쟁에 매진하기로 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공기업정책연대 노숙투쟁 현장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사례는 여럿 있지만 성공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악랄하게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불법을 조장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 등 돈으로 불법과 편법지침을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우리는 이제껏 정부가 목표했던 시한들을 돌파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등 야당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도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였으나 최근 들어 ‘성과연봉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조명해오고 있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자신감도 고취되어 있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통령이 주재하는 6.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 개최 예정일의 하루 전인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집을 배포하는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틀 전인 7일 오전 10시에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가 모두 모여 법률대응팀 출범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존재 등의 억지주장을 반박하고 불법･탈법 사례를 발표하며 기재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노동계를 위한 싸움이기에 이 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조합원과 국민에게 설득하며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히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누적된 피로도가 존재하겠지만, 10만 규모의 공공･금융노동자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연맹에서 최초 배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150%를 상향 조정하여 더욱 많은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18일 오후2시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임금동결 시한인 6월 말을 앞두고 정부와 사측은 그간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추인받고자, 임금동결과 기능조정을 앞세워 조합원을 협박하고 노동조합에게 노사합의를 더욱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 설명자료 배포와 불법 이사회 의결에 대한 공동 법률투쟁은 물론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와 상시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국회 특위설치와 대규모집회 결합 등 대국회사업과 언론대응에 집중하면서 쟁의요건 확보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등 투쟁로드맵에 맞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정책연대 제4차 수요집회 개최   우리 연맹 주요 공기업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의 기재부 앞 노숙투쟁이 38일차를 맞이한 지난 6월 1일, 공기업정책연대 제4차 수요집회가 개최됐다.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폭염속에 전국각지의 공공노동자 700여명이 모여 불법적인 노예연봉제 강압행위를 규탄하고,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해 더욱 강력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참석해 노숙 대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양대노총이 함께 적극적인 국회활동과 법률투쟁, 대규모집회를 통해 불법적인 공공기관 노예연봉제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도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가 판 칠 수록 우리 투쟁의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30만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한국전력기술노조 박재석 위원장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윤정욱 위원장이 삭발의식으로 투쟁결의를 다졌다.   160603_투쟁속보_제1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