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195 페이지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한국노총 - 자유한국당의 '자유'는 '노동자 착취의 자유'인가: 작성일 : 2018-03-23; 자유한국당의 ‘자유’는 ‘노동자 착취의 자유’인가자유한국당 혁신위의 ‘신 보수 혁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2일 ‘신 보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내용 중 노동부분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한다’ 거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공기업 민영화,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등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악 정책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며, 일부는 더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헛발질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는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은 노동자들을 고용해도 4대 보험 안 들어줘도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적 정책이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보는 ‘자유’는 사용자의 노동자 착취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노동자들은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착취 자유이용권’을 발행하겠다는 정당을 골라내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의 이러한 입장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것이 공식입장이라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2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지]자유한국당 '노동자 착취 자유' 신보수주의 혁신안 발표: 작성일 : 2018-03-22;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은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저성과자 해고와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등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금지 제도화 등을 담은 신보수주의 정책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즉각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보는 ‘자유’는 노동자 착취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첨부합니다. 조합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정책혁신안 발표 주요내용(전문 : 파일첨부) -------------------------------------------------------------------------------------------- [한국노총 성명서] 자유한국당의 ‘자유’는 ‘노동자 착취의 자유’인가자유한국당 혁신위의 ‘신 보수 혁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2일 ‘신 보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내용 중 노동부분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한다’ 거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공기업 민영화,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등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악 정책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며, 일부는 더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헛발질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는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은 노동자들을 고용해도 4대 보험 안 들어줘도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적 정책이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보는 ‘자유’는 사용자의 노동자 착취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노동자들은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착취 자유이용권’을 발행하겠다는 정당을 골라내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의 이러한 입장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것이 공식입장이라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2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원조합 순회방문 간담회 2주차]: 작성일 : 2018-03-22;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회원조합을 순회방문하며 당면한 주요현안 청취 및 연맹활동 및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2차 간담회를 이어갔다. 앞서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1차 순방에 이어서 2차 순방을 진행한 박해철 위원장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노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등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회원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회원조합 순회방문 간담회 2주차 일정소개 및 사진 첨부] ㅇ 3/19(월) 경기, 강원KR산업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ㅇ 3/20(화) 부산, 울산한국남부발전노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울산항만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ㅇ 3/21(수) 대전, 세종, 청주육군체력단련장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국토연구원노조 한국도로공사순찰원노조 [간담회 사진] ▲KR산업 박종화 사장 면담 ▲KR산업노조 간담회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 면담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간담회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 면담 ▲한국남부발전노조 간담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사장 면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간담회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 면담 ▲울산항만공사노조 간담회 ▲한국석유공사노조 간담회 ▲육군인사사령부 김병곤 준장 면담 ▲육군체력단련장노조 간담회 ▲수자원기술(주)노조 간담회 ▲국토연구원노조 간담회 ▲한국도로공사순찰원노조 간담회

회원조합 순회방문 간담회 (1주차): 작성일 : 2018-03-16;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회원조합을 순회방문하며 당면한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연맹의 주요활동 및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해철 위원장은 특히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천방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조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성강화 정책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투쟁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회원조합 순회방문 간담회 1주차 일정소개 및 사진 첨부] ㅇ 3/12(월) 대전한국수자원공사노조육군인사사령부노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ㅇ 3/13(화) 대구, 진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LH노조한국세라믹기술원노조한국남동발전노조 ㅇ 3/14(수) 나주한전KDN노조전국전력노조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ㅇ 3/15(목) 보령, 태안, 과천한국중부발전노조한국서부발전노조한국마사회노조,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간담회 사진] ▲한국수자원공사노조 간담회 ▲계룡스파텔 이정호 사장 면담 ▲육군인사사령부노조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 면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간담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영진 면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간담회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간담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면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허정도 상임감사 면담 ▲LH노조 간담회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 면담 ▲한국남동발전노조 간담회 ▲한전KDN 박성철 사장 면담 ▲한전KDN노조 간담회 ▲전국전력노조 간담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 면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간담회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 면담 ▲한국중부발전노조 간담회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면담 ▲한국서부발전노조 간담회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면담 ▲한국마사회노조,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합동간담회

주소 :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1005호(구:여의도동 35) | 전화 : 02-6277-2180
팩스 : 02-6277-2190 | 고유번호 : 107-82-16755 | 개인정보처리방침
No Copyright, Just Copyleft!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보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