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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련ㆍ공기업정책연대 공동집회 개최
    작성일 : 2016-05-18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기필코 막아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주요 공기업협의체인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위원장)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관련자 문책 ▲청년일자리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합원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려 공공서비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회사측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재부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투쟁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도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고 도입과정의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공공과 금속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과잉경쟁과 쉬운해고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의 삭발결의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김진만 위원장,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묵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결의를 다지는 삭발을 감행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연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기재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는 전국에 산재한 주요 공기업들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 범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으로 불법 정책 분쇄한다!
    작성일 : 2016-05-12
    공기업정책연대 수요집회 개최   노숙투쟁 17일차를 맞는 11일 오후,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장 박해철)가 기재부 앞에서 첫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정책연대는 4월말 1차 도입시한을 정면으로 돌파한데 이어 더욱 집요해지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힘있게 맞서기 위해 매주 수요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500여명이 집결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반드시 분쇄해야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월말 시한을 당당히 돌파한 만큼 끝까지 어깨걸고 투쟁해 함께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노숙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해철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기재부의 겁박시한을 돌파했다”면서 “이 기세를 몰아 6월초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정부와 사측의 폭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엉터리 정책은 꼭 막아내야한다고 당에 강력히 주문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천막농성 시작   지난 10일 복원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돌입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11일 오전,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적·강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오는 6월 18일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문화광장에서 개최하고 기재부 장관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차원의 대응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부당함과 도입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기재부의 묵인아래 자행되는 사측의 도를 넘어선 부당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회에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도 “즉각 당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하겠으니, 공공기관 노조도 어렵겠지만 조금 더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각 기관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사례 등을 우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단체교섭 추진   우리 연맹 투쟁 지침에 따라 대정부 교섭권을 위임한 회원조합의 단체교섭이 추진된다. 연맹 집행부는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LH노조(위원장 박해철), 한전KPS노조(위원장 박명철),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이현),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공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해당기관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임조직 대표자 6명으로 구성했다. 교섭위원회는 대각선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며, 각 회원조합에서는 올해 임금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교섭기관에 대해서는 교섭해태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기재부에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1차 중앙공동교섭은 이달 27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유관기관노조, 투쟁기금 납부   지난 9일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위원장 황영태),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위원장 조영진)에서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맹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조합원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우리 연맹은 모아진 투쟁기금을 활용해 TV광고, 버스·지하철 광고 등 대규모 선전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국민 우호여론 확보에 나서게 된다.   160512_투쟁속보_제10호.pdf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김주영 연맹위원장 면담
    작성일 : 2016-05-1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김주영 연맹위원장 면담
    작성일 : 2016-05-11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유은혜 의원을 만나 최근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는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추진과정의 불법성 두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기관장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현장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힘내 버텨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