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으로 불법 정책 분쇄한다!


작성일: 2016-05-12 18:16:31
작성자: 운영자

공기업정책연대 수요집회 개최

노숙투쟁 17일차를 맞는 11일 오후,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장 박해철)가 기재부 앞에서 첫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정책연대는 4월말 1차 도입시한을 정면으로 돌파한데 이어 더욱 집요해지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힘있게 맞서기 위해 매주 수요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500여명이 집결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반드시 분쇄해야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월말 시한을 당당히 돌파한 만큼 끝까지 어깨걸고 투쟁해 함께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노숙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해철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기재부의 겁박시한을 돌파했다”면서 “이 기세를 몰아 6월초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정부와 사측의 폭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엉터리 정책은 꼭 막아내야한다고 당에 강력히 주문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천막농성 시작

지난 10일 복원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돌입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11일 오전,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적·강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오는 6월 18일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문화광장에서 개최하고 기재부 장관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차원의 대응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부당함과 도입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기재부의 묵인아래 자행되는 사측의 도를 넘어선 부당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회에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도 “즉각 당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하겠으니, 공공기관 노조도 어렵겠지만 조금 더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각 기관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사례 등을 우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단체교섭 추진

우리 연맹 투쟁 지침에 따라 대정부 교섭권을 위임한 회원조합의 단체교섭이 추진된다. 연맹 집행부는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LH노조(위원장 박해철), 한전KPS노조(위원장 박명철),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이현),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공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해당기관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임조직 대표자 6명으로 구성했다. 교섭위원회는 대각선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며, 각 회원조합에서는 올해 임금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교섭기관에 대해서는 교섭해태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기재부에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1차 중앙공동교섭은 이달 27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