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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9호 -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 공대위 복원 선언
    작성일 : 2016-05-10
    “노예연봉제ㆍ강제퇴출제 단결과 연대로 막아내겠다”   작년,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맞선 연대투쟁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공식 복원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1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개 산별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성과연봉제도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경쟁체계로 매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야기할 공공부문의 폐해와 공공성 축소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온갖 불법적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정부의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시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건비 등 예산을 동결하고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장에 만연한 불법·탈법 행위 중단도 촉구했다. 각 기관에서 강압적인 조합원 협박과 노조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 강행 등 정부와 사측의 무리수가 이어지며,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3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식 복원 및 대정부 투쟁 선언 이후, 다양한 공동투쟁을 통해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일(11일)부터 공대위 대표자 및 간부진을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 노예연봉제 도입 시한인 6월 말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6월 18일에는 공대위 소속 5만여 조합원이 결집하는 총력투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9월중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 연맹은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정책연대와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공기업정책연대는 매주 수요일 기재부 앞에서 수요정기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6월 말 도입시한마저 무력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법률투쟁과 정치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공대위 주관으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집단동의절차 없는 이사회 일방의결이나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의 지배개입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공공부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를 증명하듯 금일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공공부문 노조의 향후 행보에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양대노총 공공노조, 공운위 규탄집회 개최   기재부가 9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예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및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안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대표자 및 간부들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 모여 노예연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종용하고 있는 기재부와 공운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기재부가 어림잡아도 5천억원 이상의 예산에도 없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성과가 미미하자 무리하게 짜낸 억지 방편”이라며 “부당한 정부정책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단위 노조가 뜨겁게 투쟁하고 있는 만큼, 양대노총 공대위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함께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집회현장에는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정책연대 대표자들도 함께 했다. 박해철 연맹 상임부위원장(정책연대 의장)도 “투쟁중인 대표자들의 확고한 의지로 4월말 1차 시한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가 폐기될 때까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식적인 복원을 선언하고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한 범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160510_투쟁속보_제09호.pdf
  • 정부는 불법적인 노예연봉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5-03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라!   5월 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대표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및 2대지침(쉬운해고·취업규칙 일방변경 완화)폐기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 등 대표단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폭압이 도를 넘어 불법을 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재부는 제도 도입을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장들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강행하여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공공부문 특성상 어떻게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줄서기가 만연해지고 불신과 이기주의로 공공기관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성과중심 경쟁체제를 통해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불상사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사측의 합의 종용은 물론이고,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다든지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체 이사회를 불법으로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은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을 황폐화하고 부실화시키는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가 ‘쉬운해고’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에 확산시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평가자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로 만들어 임금도 마음대로 깎고 해고도 쉽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라는 것이다.   이어 대표자들은 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성과연봉제·퇴출제를 포함, ▲낙하산 인사 근절 ▲경영자율성 보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경영평가 기준 제고 ▲노정직접교섭 등 공공부문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면담과 항의방문을 조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160503_투쟁속보_제08호.pdf
  • 연맹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 제7일차
    작성일 : 2016-04-28
    공공부문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연맹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 제6일차
    작성일 : 2016-04-27
    공공부문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