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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13호 – 수산자원관리공단 불법행위ㆍ인권침해사례 ‘매우심각’
    작성일 : 2016-06-03
    더불어민주당 조사단 현장찾아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실태 파악   금일(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17층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단측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단장)과 이용득, 이학영, 김기준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먼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20여명의 조합원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공단을 찾은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필두로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선승대 위원장, 부산항만공사노조 전찬규 위원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장목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함께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측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측에서는 강영실 이사장, 임광희 경영기획본부장, 김두환 운영지원실장, 최동림 감사법무실장, 박민호 성과연봉담당 등 주요임원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과 인권침해 실태의 경위를 채근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생한 불법사례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이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사관계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상위법을 무시해가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노예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사측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동조합 김성규 위원장도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장 하급 조합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연맹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배한 각종 행태에 대해 법률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단 강영실 이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불법행위조사단은 내일(2일)까지 현장실태조사를 마치고,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장 워크숍 하루 전날인 오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160603_투쟁속보_제13호.pdf
  • 수산자원관리공단 불법행위·인권침해사례…“매우 심각”
    작성일 : 2016-06-01
    더불어조사단 현장찾아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실태 파악   금일(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17층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단측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단장)과 이용득, 이학영, 김기준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먼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20여명의 조합원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공단을 찾은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필두로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선승대 위원장, 부산항만공사노조 전찬규 위원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장목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함께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측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측에서는 강영실 이사장, 임광희 경영기획본부장, 김두환 운영지원실장, 최동림 감사법무실장, 박민호 성과연봉담당 등 주요임원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과 인권침해 실태의 경위를 채근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생한 불법사례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이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사관계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상위법을 무시해가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노예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사측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동조합 김성규 위원장도 “정상적인 노사관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장 하급 조합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연맹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배한 각종 행태에 대해 법률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단 강영실 이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불법행위조사단은 내일(2일)까지 현장실태조사를 마치고,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장 워크숍 하루 전날인 오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기업정책연대 제4차 수요집회 개최
    작성일 : 2016-06-01
    “불법과 폭압 판칠수록 노동자 투쟁도 거세진다!”   1 2 Previous Next 우리 연맹 주요 공기업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의 기재부 앞 노숙투쟁이 38일차를 맞이했다.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폭염속에 전국각지의 공공노동자 700여명이 모여 불법적인 노예연봉제 강압행위를 규탄하고,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해 더욱 강력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참석해 노숙 대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양대노총이 함께 적극적인 국회활동과 법률투쟁, 대규모집회를 통해 불법적인 공공기관 노예연봉제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도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가 판 칠 수록 우리 투쟁의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30만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오늘 집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한국전력기술노조 박재석 위원장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윤정욱 위원장이 삭발의식으로 투쟁결의를 다졌다.  
  •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한국중부발전 방문조사
    작성일 : 2016-05-26
    금일(5.26)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중부발전 서울화력지부를 방문하여 성과연봉제 강압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유린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의원, 김기준 의원 노동위원장 이용득 의원당선인이 참석해주셨고, 현장 브리핑에 대해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경청했다.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중부발전노조 이희복 위원장, 발전산업노조 김현진 위원장 직무대행, 중부본부 김준석 본부장이 참석하여 그간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실상을 낱낱히 파헤쳐 정부가 불법행위를 종용하고 묵인하지 않도록 강력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사측과 면담 시간에는 노조에서 제기한 인권유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강하게 질타하였고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MBN을 비롯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중부발전 사측의 입장 방해로 정문앞에서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의원실의 강력한 항의로 MBN 취재진만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조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공대위와 공동으로 6.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