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연봉제ㆍ강제퇴출제 단결과 연대로 막아내겠다”

작년,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맞선 연대투쟁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공식 복원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1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개 산별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성과연봉제도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경쟁체계로 매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야기할 공공부문의 폐해와 공공성 축소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온갖 불법적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정부의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시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건비 등 예산을 동결하고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장에 만연한 불법·탈법 행위 중단도 촉구했다. 각 기관에서 강압적인 조합원 협박과 노조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 강행 등 정부와 사측의 무리수가 이어지며,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3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식 복원 및 대정부 투쟁 선언 이후, 다양한 공동투쟁을 통해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일(11일)부터 공대위 대표자 및 간부진을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 노예연봉제 도입 시한인 6월 말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6월 18일에는 공대위 소속 5만여 조합원이 결집하는 총력투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9월중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 연맹은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정책연대와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공기업정책연대는 매주 수요일 기재부 앞에서 수요정기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6월 말 도입시한마저 무력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법률투쟁과 정치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공대위 주관으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집단동의절차 없는 이사회 일방의결이나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의 지배개입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공공부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를 증명하듯 금일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공공부문 노조의 향후 행보에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양대노총 공공노조, 공운위 규탄집회 개최

기재부가 9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예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및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안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대표자 및 간부들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 모여 노예연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종용하고 있는 기재부와 공운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기재부가 어림잡아도 5천억원 이상의 예산에도 없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성과가 미미하자 무리하게 짜낸 억지 방편”이라며 “부당한 정부정책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단위 노조가 뜨겁게 투쟁하고 있는 만큼, 양대노총 공대위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함께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집회현장에는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정책연대 대표자들도 함께 했다. 박해철 연맹 상임부위원장(정책연대 의장)도 “투쟁중인 대표자들의 확고한 의지로 4월말 1차 시한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가 폐기될 때까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식적인 복원을 선언하고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한 범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160510_투쟁속보_제0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