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요구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노총 출신 당선자들이 노총을 방문했다. 한국노총 집행부와의 간담회 자리로 마련된 이번 만남에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산별대표로 특별히 참석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조직 내 협력체계를 파괴하고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라야하는 줄세우기 문화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 기관 간 경쟁과 내부 경쟁을 부추기고 임금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동원해 법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관련 입법 추진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당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정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김경협, 한정애, 어기구(이상 더불어민주당), 장석춘, 문진국, 임이자(이상 새누리당), 김성식(국민의당) 당선자 및 현직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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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책연대 기재부 앞 노숙농성 돌입

우리 연맹 공기업 회원조합이 주축이 되어 양대노총 및 무상급단체 공기업노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가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해 금일(25일)부터 기재부 앞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공기업정책연대소속 회원조합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은 “정부와 사측의 치졸한 이간질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공기업노조가 앞장서 기재부의 노예연봉제 1차 도입시한인 4월말을 반드시 돌파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농성에 돌입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가기준도 없고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노예연봉제를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한다”며 “피 같은 국민세금을 동원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재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너무나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도 도를 넘어섰다”면서 “주무부처와 기관장들을 불러 협박을 일삼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게하는가 하면 사측 간부를 배석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파급력이 큰 대형 공기업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노예연봉제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박해철 의장은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공공기관의 존립과 공공노동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선만큼, 죽더라도 함께죽고 살더라도 함께 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인시위를 마치고 세종시 기재부 앞 농성장을 찾아 농성중인 대표자 및 간부들을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예연봉제/강제퇴출제 저지 투쟁을 통해 반복되는 공공기관 탄압을 분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연맹 차원의 지원과 연대를 약속했다.

공기업정책연대는 노숙투쟁과 더불어 기재부와 사측의 부당지배개입 행위를 조사하여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노동부와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법적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60426_투쟁속보_제0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