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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으로 불법 정책 분쇄한다!
    작성일 : 2016-05-12
    공기업정책연대 수요집회 개최   노숙투쟁 17일차를 맞는 11일 오후,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장 박해철)가 기재부 앞에서 첫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정책연대는 4월말 1차 도입시한을 정면으로 돌파한데 이어 더욱 집요해지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힘있게 맞서기 위해 매주 수요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500여명이 집결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반드시 분쇄해야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월말 시한을 당당히 돌파한 만큼 끝까지 어깨걸고 투쟁해 함께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노숙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해철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기재부의 겁박시한을 돌파했다”면서 “이 기세를 몰아 6월초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정부와 사측의 폭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엉터리 정책은 꼭 막아내야한다고 당에 강력히 주문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천막농성 시작   지난 10일 복원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돌입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11일 오전,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적·강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오는 6월 18일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문화광장에서 개최하고 기재부 장관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차원의 대응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부당함과 도입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기재부의 묵인아래 자행되는 사측의 도를 넘어선 부당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회에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도 “즉각 당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하겠으니, 공공기관 노조도 어렵겠지만 조금 더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각 기관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사례 등을 우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단체교섭 추진   우리 연맹 투쟁 지침에 따라 대정부 교섭권을 위임한 회원조합의 단체교섭이 추진된다. 연맹 집행부는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LH노조(위원장 박해철), 한전KPS노조(위원장 박명철),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이현),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공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해당기관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임조직 대표자 6명으로 구성했다. 교섭위원회는 대각선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며, 각 회원조합에서는 올해 임금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교섭기관에 대해서는 교섭해태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기재부에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1차 중앙공동교섭은 이달 27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유관기관노조, 투쟁기금 납부   지난 9일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위원장 황영태),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위원장 조영진)에서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맹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조합원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우리 연맹은 모아진 투쟁기금을 활용해 TV광고, 버스·지하철 광고 등 대규모 선전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국민 우호여론 확보에 나서게 된다.   160512_투쟁속보_제10호.pdf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김주영 연맹위원장 면담
    작성일 : 2016-05-1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김주영 연맹위원장 면담
    작성일 : 2016-05-11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유은혜 의원을 만나 최근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는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추진과정의 불법성 두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기관장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현장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힘내 버텨주길 당부했다.  
  • 투쟁속보 제9호 -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 공대위 복원 선언
    작성일 : 2016-05-10
    “노예연봉제ㆍ강제퇴출제 단결과 연대로 막아내겠다”   작년,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맞선 연대투쟁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공식 복원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10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개 산별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성과연봉제도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경쟁체계로 매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야기할 공공부문의 폐해와 공공성 축소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온갖 불법적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정부의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시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건비 등 예산을 동결하고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장에 만연한 불법·탈법 행위 중단도 촉구했다. 각 기관에서 강압적인 조합원 협박과 노조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 강행 등 정부와 사측의 무리수가 이어지며,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3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식 복원 및 대정부 투쟁 선언 이후, 다양한 공동투쟁을 통해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일(11일)부터 공대위 대표자 및 간부진을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 노예연봉제 도입 시한인 6월 말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6월 18일에는 공대위 소속 5만여 조합원이 결집하는 총력투쟁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9월중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 연맹은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정책연대와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공기업정책연대는 매주 수요일 기재부 앞에서 수요정기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6월 말 도입시한마저 무력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법률투쟁과 정치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공대위 주관으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집단동의절차 없는 이사회 일방의결이나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의 지배개입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공공부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를 증명하듯 금일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공공부문 노조의 향후 행보에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양대노총 공공노조, 공운위 규탄집회 개최   기재부가 9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예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및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안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대표자 및 간부들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 모여 노예연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종용하고 있는 기재부와 공운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기재부가 어림잡아도 5천억원 이상의 예산에도 없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성과가 미미하자 무리하게 짜낸 억지 방편”이라며 “부당한 정부정책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단위 노조가 뜨겁게 투쟁하고 있는 만큼, 양대노총 공대위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함께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집회현장에는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정책연대 대표자들도 함께 했다. 박해철 연맹 상임부위원장(정책연대 의장)도 “투쟁중인 대표자들의 확고한 의지로 4월말 1차 시한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가 폐기될 때까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식적인 복원을 선언하고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한 범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160510_투쟁속보_제0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