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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한줄소식 – 도공 충청지역 출근시간 피켓시위 시작, 연맹초청 현장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6-04-19
4월 19일(월) 도공노조 충청지역에서는 출근시간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또한 조합원의 투쟁의지 고취를 위해 연맹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피켓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투쟁속보 제4호 - 강고한 연대 흔들림 없다!
작성일 : 2016-04-15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통해 굳건한 투쟁의지 재확인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과 특별투쟁기금모금, 교섭권위임 등 주요 투쟁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규모 집회의 뜨거운 투쟁결의를 잇는 구체적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연맹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된 교섭권한(성과연봉제, 퇴출제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근거로 5월초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섭권이 위임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측과의 집단교섭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측에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연맹에 있음을 분명히 통보하고, 노조 동의없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천무효임을 명시할 예정이다.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 정상화 대책 도입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여, 임금인상 제한 등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연맹은 부당지배개입에 대한 자료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5월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을 앞두고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전체 공공부문과 연대하여 저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투쟁기금 활용방안도 결정됐다. 경쟁중심·효율우선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의 피해자는 곧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쟁에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우호여론 형성을 위해 케이블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해 버스외부광고와 지하철 광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지난 집회를 통해 현장의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국민들께 공공성의 가치와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가 불러올 병폐를 알려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심감을 갖고 용기내어 어깨걸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조합 위원장들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을 깨겠다”며 “절대 물러나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공노조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LH노조 박해철 위원장도 “복수노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투쟁하고 있다”며 “다른기관 눈치보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내보였다.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도 “연맹지침에 따라 교섭권 위임과 투쟁기금을 납부한 만큼, 사측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의 전면에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연맹은 금일 결의된 투쟁계획에 따라 흔들림없이 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연맹소속 회원조합을 포함하여 전체 공기업노조 26개 노조가 함께하는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가 주관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가 기재부 앞에서 개최된다. 160415_투쟁속보_제04호.pdf
투쟁속보 제3호 -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 저지위한 교섭권 위임, 투쟁기금 납부 이어져
작성일 : 2016-04-14
도공노조, 집행부 사퇴각오로 총력투쟁 선언 도공노조, 오직 조합원의 미래만 생각하겠다! 조합원 기준 우리 연맹 두 번째 대형 조직인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가 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해 집행부 사퇴까지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도공노조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퇴의 각오로,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어도 오직 조합원과 공사의 미래만 보며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도공인의 천명(天命)인 공공성의 가치는 내팽개쳐졌고, 공사와 노조가 수십년간 쌓아온 가치와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참담한 상황에 닥쳐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급이 줄어드는 배고픔도, 다른 공사가 받는 성과급을 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다 견뎌내고 ‘인간답게 살겠다’는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영진을 향해서도 노조의 투쟁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실제 사용자인 정부와의 투쟁인 만큼 조합원의 결정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자며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나선 도공노조 집행부는 같은 날 연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퇴출제와 관련한 교섭권 및 체결권을 연맹으로 위임하였으며, 8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했다. 도공노조는 당장 금일(14일)부터 김천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본조 및 중앙지역 간부들이 출근시간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다음 주 초 투쟁본부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투쟁기금 3억원 돌파! 한전KPS노조 교섭권 위임! 이달 초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가 7천여 만원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한 이후,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울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김성열),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에서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기금을 속속 납부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와 공공성 훼손,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부작용 등을 TV와 라디오, 버스, 지하철 광고로 시행하는 데 주로 활용하게 될 투쟁기금은 어느새 목표액의 절반인 3억원을 넘어섰다. 교섭권 위임도 순조롭다. 지난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노조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이현)가 위임장을 연맹으로 보내왔으며, 금일 한전KPS노조(위원장 박명철)가 성과연봉제·퇴출제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연맹으로 위임 완료했다. 아직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은 조직에서도 각기 의결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 교섭권 위임은 시한인 4월 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60414_투쟁속보_제03호.pdf
투쟁속보 제2호 - 전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노예연봉제ㆍ쉬운해고제 막아내자!
작성일 : 2016-04-11
공공노련, 조합원 5,000여명 운집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은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노예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쉬운해고제)를 전 조합원의 총력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각종 지침과 이른바 ‘정상화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어 학살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기반인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복지축소와 임금피크제 문제와 달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공공기관을 파탄내고 노조의 존립조차 위협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영평가를 앞세운 기재부와 사측의 줄세우기 분열전략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각오로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다”면서 “만약 대화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행한다면, 공공노련 전 조합원은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을 감수하고 파업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기업은 본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과 수익을 중시하는 것보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우리 연맹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연맹 소속 회원조합 중 공기업 1군 대표자 6명이 대표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공공성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도 불사할 것이며, 성과연봉제·퇴출제 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 대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파업가를 제창하는 동안 연단에서 삭발식을 벌이며 조합원의 단결을 촉구하고, 조합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존폐를 건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5,000여 조합원들은 집회이후 서울역을 출발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협력이 경쟁력이다’, ‘공공성 훼손하는 성과경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우리연맹은 지난 4월 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회원조합 간부 400여명이 모여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을 불사하고 투쟁하겠다는 3만여 조합원의 서명결의서를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교섭권 연맹 위임과 특별투쟁기금조성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 작업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160411_투쟁속보_제0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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