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통해 굳건한 투쟁의지 재확인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과 특별투쟁기금모금, 교섭권위임 등 주요 투쟁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규모 집회의 뜨거운 투쟁결의를 잇는 구체적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연맹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된 교섭권한(성과연봉제, 퇴출제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근거로 5월초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섭권이 위임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측과의 집단교섭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측에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연맹에 있음을 분명히 통보하고, 노조 동의없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천무효임을 명시할 예정이다.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 정상화 대책 도입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여, 임금인상 제한 등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연맹은 부당지배개입에 대한 자료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5월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을 앞두고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전체 공공부문과 연대하여 저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투쟁기금 활용방안도 결정됐다. 경쟁중심·효율우선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의 피해자는 곧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쟁에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우호여론 형성을 위해 케이블TV 및 라디오 광고를 포함해 버스외부광고와 지하철 광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지난 집회를 통해 현장의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국민들께 공공성의 가치와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가 불러올 병폐를 알려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심감을 갖고 용기내어 어깨걸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조합 위원장들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을 깨겠다”며 “절대 물러나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공노조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LH노조 박해철 위원장도 “복수노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투쟁하고 있다”며 “다른기관 눈치보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내보였다. 한국도로공사노조 이택기 위원장도 “연맹지침에 따라 교섭권 위임과 투쟁기금을 납부한 만큼, 사측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의 전면에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연맹은 금일 결의된 투쟁계획에 따라 흔들림없이 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연맹소속 회원조합을 포함하여 전체 공기업노조 26개 노조가 함께하는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가 주관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가 기재부 앞에서 개최된다.

160415_투쟁속보_제0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