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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공노련 조직담당자 회의
작성일 : 2016-03-22
우리 연맹은 금일(3/22) 오후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4월 초 연달아 치러질 집회 등 연맹 투쟁 일정에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연맹의 투쟁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회원조합의 조직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히 ‘4월 1일 조합간부 투쟁선포식’과 ‘4월 9일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회원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맹 위원장 회원조합 방문
작성일 : 2016-03-21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을 설명하고 연맹의 투쟁 현황을 공유하고자 금일(3.21)부터 회원조합을 방문을 시작했다. 연맹 지도부는 첫 일정으로 한전KPS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연맹의 투쟁계획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회원조합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거의 노동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회원조합간의 여건도 상이하고, 노동계 전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투쟁 결의를 바탕으로 연맹과 함께 힘있게 투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맹 주도로 진행중인 투쟁 일정(성과연봉제/퇴출제 반대 전 조합원 서명운동, 4.1 투쟁선포식, 4.9 총력투쟁결의대회 등)에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회원조합 집행부의 적극적인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전KPS노조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일 오후에는 aT노조와 전력노조 등 나주에 위치한 회원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 저지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6-03-18
쉬운해고 지침 철회하라! 그동안 도입시기를 저울질 해오던 공공기관 퇴출제가 도입 예고되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전 직원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과 맞물려 성과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게 되는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임금삭감(성과연봉제)+해고(퇴출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됐다. 더욱이 이번 퇴출제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복지축소나 단협후퇴, 임금삭감 등과 달리,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적법한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기관 종사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노련/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과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노련/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과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재부가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쉬운 해고를 선도적으로 강요하고, 이 결과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관행으로 만들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힘없는 노동자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탈법적 지침으로 해고로 내몰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키 위해 공공기관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직원 대상으로까지 확대토록 하고, 도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와 운영을 왜곡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퇴출제 역시 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핵심적 사항으로 노사합의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 지침으로 또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관의 성격 상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체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퇴출제까지 도입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야하는 노동조합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노동개악 정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전체노동자에게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내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정부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들을 ‘저성과자’라고 낙인찍어 쉽게 해고하려 한다”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 사회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경영평가의 잣대로 초법적 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하여 경영평가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은 4월 1일 기재부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에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공기관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70주년 기념식 개최
작성일 : 2016-03-10
금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한국노총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난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체로, 1961년 16개 산별노조와 1개 연합노조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대를 연 한국노총은 노동단체 해산 등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부침을 겪으면서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주적 노동운동조직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 해왔다. 한국노총은 현재 25개 회원조합, 16개 시도지역본부, 54개의 지역지부를 기반으로 ‘사회개혁 노동조합주의’를 운동노선으로 표방하고 1,900만 노동자와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총 7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결의하는 이 자리조차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없는 정권에 대해 우리의 응답은 투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양대지침 무력화와 노동법개악시도 중단을 위해 전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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