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지침 철회하라!

그동안 도입시기를 저울질 해오던 공공기관 퇴출제가 도입 예고되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전 직원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과 맞물려 성과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게 되는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임금삭감(성과연봉제)+해고(퇴출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됐다.

더욱이 이번 퇴출제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복지축소나 단협후퇴, 임금삭감 등과 달리,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적법한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기관 종사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노련/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과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노련/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과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재부가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쉬운 해고를 선도적으로 강요하고, 이 결과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관행으로 만들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힘없는 노동자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탈법적 지침으로 해고로 내몰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키 위해 공공기관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직원 대상으로까지 확대토록 하고, 도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와 운영을 왜곡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퇴출제 역시 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핵심적 사항으로 노사합의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 지침으로 또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관의 성격 상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체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퇴출제까지 도입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야하는 노동조합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노동개악 정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전체노동자에게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내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정부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들을 ‘저성과자’라고 낙인찍어 쉽게 해고하려 한다”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 사회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경영평가의 잣대로 초법적 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하여 경영평가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은 4월 1일 기재부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에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공기관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