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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작성일 : 2016-03-08
    저임금 시간제일자리 확산 저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비정규직 차별철폐!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오늘 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3,00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참석했으며, 우리 연맹에서도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 곽현희 연맹 여성위원장과 배양순 부위원장, 김희숙 마사회시경직노조 위원장 등 여성임원과 조합원 200여명이 함께했다.  
  • 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1-28
    노동조합 근간 흔드는 성과연봉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운위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을 ‘공공기관 노동개악’이라 정의내리고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은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금일 발표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은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과 성과를 통한 과도한 수익창출 보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공기업의 참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도 정부의 주장처럼 신규채용이 늘기는커녕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었다”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할 성과연봉제는 전체 노동자를 무한경쟁에 줄세우고 공공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전부 없애고 노동과 노동자를 피폐하게 하는 이 정부에 맞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대해 법률투쟁을 전개하고, 현장 조직화와 함께 교섭력을 산별·연맹으로 집중시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할 예정이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권과 노동개악 정당을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60128_속보_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pdf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공식 파기, 향후 노사정위 불참” 선언
    작성일 : 2016-01-19
    향후 예상되는 노동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   한국노총이 지난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향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월 15일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이라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합의 파기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며 합의 파탄의 책임까지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작태에 분노한다”면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 날,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말하고 “노사정 합의 내용인 ‘대기업 30만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18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공공과 금융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위를 열고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개악 5대 법안과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선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내부적 진통끝에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 감축 등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합의에 참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최초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악법을 발의하고, 쟁점이 되어왔던 2대 행정지침에 대해 노동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인 시행 발표를 하면서 결국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파기선언과 더불어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2가지 행정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과 후보에 대한 조직적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른바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차이로 노동계가 합의 파기라는 선택을 한다면 국가안보와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면피성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 ‘가맹조직 다수에 영향 미치는 정부정책’, 연맹에서 교섭권 행사
    작성일 : 2016-01-18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대응 투쟁계획 확정   공공기관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앞두고 우리 연맹이 대정부 교섭 및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을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 받기로 했다. 그간 정상화 대응 투쟁과정에서 교섭권 위임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약을 개정해 다수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세부시행 계획중 투쟁기금 거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조합별 논의를 거쳐 진행키로 했다. 당장 2월 초부터 연맹 투쟁상황실이 가동되며, 시기별·단계별 투쟁계획에 따라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우리 연맹은 지난 14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권 위임 제도화 방안’은 논의 도중 복수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긴급동의로 인해 심의사항으로 변경, 의결되었으며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투쟁계획’도 그간 수차례 논의 및 수정절차를 거쳐 부의된 이번 계획안을 잠정적으로 추인하되, 회원조합 내부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맹에서는 지난 대정부 투쟁의 사례를 평가해 본 결과 연맹차원의 교섭권 없이는 또 다시 대정부 투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섭권 위임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효력 등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섭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향후 회원조합의 개별적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다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과 사회적 합의(노사정위 합의 등)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하고 회원조합도 권한 위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심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섭권 위임 제도화를 위한 규약개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며, 최종 규약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대회에 부의되게 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도 본격궤도에 오른다. 연맹에서는 2월 중 회원조합 전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간담회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맹과 회원조합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투쟁 동력확보를 위한 조합원 선전활동과 현장실천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동시 임금교섭 돌입과 4.13 총선대응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다운로드)2016.1.14-16 제4년차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 회의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