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간 흔드는 성과연봉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운위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을 ‘공공기관 노동개악’이라 정의내리고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은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금일 발표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은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과 성과를 통한 과도한 수익창출 보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공기업의 참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도 정부의 주장처럼 신규채용이 늘기는커녕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었다”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할 성과연봉제는 전체 노동자를 무한경쟁에 줄세우고 공공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전부 없애고 노동과 노동자를 피폐하게 하는 이 정부에 맞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대해 법률투쟁을 전개하고, 현장 조직화와 함께 교섭력을 산별·연맹으로 집중시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할 예정이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권과 노동개악 정당을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60128_속보_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