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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5-12-29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무원 노조 공동 투쟁 한 뜻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는 공무원 단체까지 합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간부직 중심으로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둔 채, 국회계류중인 노동법개혁안 처리 추이를 지켜보며 세부 시행지침 발표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그리고 공무원노총(위원장 류영록) 등 7개 노조 대표자 및 집행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심각한 공공성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향후 공공부문노조(공공기관 및 공무원노조)의 투쟁 및 총선 심판 계획을 공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정권과 재벌의 2중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극심해지는 사회양극화 속에서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서비스조차 파괴하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지금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와 기관이 정하는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겠다는 정책으로써, 이는 ‘노동자에 대한 가장 쉽고 강력한 통제 방법으로 급여를 차등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리 연맹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공성은 뒷전으로하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의도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평가를 좌지우지하게 될 고외관료와 정치인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 돈벌이 실적과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성과연봉제의 실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들은 이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는 노동개악의 시작이자 노사정 합의의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노동계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들은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는 만큼 총연맹의 투쟁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1월 초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및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의 단결된 저항에 직면함은 물론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눕시다!
    작성일 : 2015-12-28
    연맹 집행부 구세군과 함께 자선냄비 봉사활동 시행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동은 금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구세군과 함께하는 자선냄비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 빈곤계층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확산코자 준비되었으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맹은 작년 구세군과 봉사활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으로 연중 상시로 시행가능한 공동사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회원조합별, 회사별, 권역별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 관련한 문의는 연맹 조직실(02-6277-21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운동의 확장, 소외계층과 함께한다
    작성일 : 2015-12-16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정(情), 취약계층 연탄나눔 봉사활동’   우리 연맹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연탄으로 이어지는 정(情), 취약계층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도 전달했다. 기부금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빈곤계층의 쌀 구매 지원금으로 쓰인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사무처 임직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80여명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적극적 사회연대 실천을 위한 활동으로 영등포구 신길6동 일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약 5,200여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전달된 연탄은 그동안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가 관내 기업과 각종 단체에서 기부금을 모금해 준비했다.   차가운 날씨였지만 자원봉사에 나선 봉사자들의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촬영하기 위해 찾아온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 힘이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돕는 일이기에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맹은 연말연시에 집중되어 있는 연탄나눔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대상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지역봉사 파트너십 체결’과 같이 연중 수행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맹의 사회적 소외계층과 빈곤계층을 위한 나눔의 사회적 확산과 지원을 위한 또 다른 활동인 ‘구세군과 함께하는 자선냄비 모금봉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있다.  
  • 전 직원 성과연봉제 저지위한 투쟁계획 수립
    작성일 : 2015-12-14
    세부 시행안 지속 논의키로…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 홀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이 업무강도 증가, 임금삭감 등 대다수 조합원의 근로여건을 저하 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이 단기성과 및 수익성을 중시하는 수익성 업무에 집중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과연봉제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퇴출제 등 쉬운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 전까지 최대한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하는 정책 활동을 벌이고, 내년도 총선국면을 활용해 각 정당이 연맹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심각성을 조합원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를 현장 투쟁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투쟁전략을 기반으로 한 교육/홍보선전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 간부 결의대회, 순회간담회 및 조합원 설명회, 현장 실천투쟁 등 쟁의권 확보 및 총파업 투쟁까지도 염두에 둔 투쟁 조직 활동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기능조정 등 2단계 정상화 대책의 시행을 앞둔 만큼,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에 맞춰 회원조합 대표자들과의 지속적 소통과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투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도 성과연봉제 대응 프레임 선정과 총선 시기에 맞춘 정책 활동, 연대투쟁의 필요성, 국민 우호여론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연맹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금일 심의한 투쟁계획에 반영하여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보다 정교하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