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보도자료 LH사장은 불법적 직원설명회 중단하라.pdf

LH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 엄연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조합원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경영평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도입 등을 내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종용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수차례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설명회 개최와 조합원 개별동의서 징구 등 불법행위를 종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사장 박상우)는 4.7일 오후 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부사장 주재로 전국 23개 지역·사업본부장들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임원들이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위원장 박해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와 함께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의 불법적인 직원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조합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식적 교섭창구이며 근로자 과반의 지위에 갈음하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설명회를 빌미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강요와 회유, 설득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의 경고와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불법적인 직원설명회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명회를 부득이하게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사측의 관련자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LH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도 LH사측의 불법적인 조합원 개별동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LH노조와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LH사측은 복수노조(토공+주공)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과거 복지축소를 위한 단협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조합원 개별동의를 추진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