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공무원 노조 공동 투쟁 한 뜻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는 공무원 단체까지 합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간부직 중심으로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둔 채, 국회계류중인 노동법개혁안 처리 추이를 지켜보며 세부 시행지침 발표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그리고 공무원노총(위원장 류영록) 등 7개 노조 대표자 및 집행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심각한 공공성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향후 공공부문노조(공공기관 및 공무원노조)의 투쟁 및 총선 심판 계획을 공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정권과 재벌의 2중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극심해지는 사회양극화 속에서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서비스조차 파괴하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지금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와 기관이 정하는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겠다는 정책으로써, 이는 ‘노동자에 대한 가장 쉽고 강력한 통제 방법으로 급여를 차등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리 연맹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공성은 뒷전으로하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의도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평가를 좌지우지하게 될 고외관료와 정치인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 돈벌이 실적과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성과연봉제의 실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들은 이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는 노동개악의 시작이자 노사정 합의의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노동계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들은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는 만큼 총연맹의 투쟁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1월 초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및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의 단결된 저항에 직면함은 물론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