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시행안 지속 논의키로…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 홀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이 업무강도 증가, 임금삭감 등 대다수 조합원의 근로여건을 저하 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이 단기성과 및 수익성을 중시하는 수익성 업무에 집중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과연봉제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퇴출제 등 쉬운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 전까지 최대한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하는 정책 활동을 벌이고, 내년도 총선국면을 활용해 각 정당이 연맹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심각성을 조합원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를 현장 투쟁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투쟁전략을 기반으로 한 교육/홍보선전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 간부 결의대회, 순회간담회 및 조합원 설명회, 현장 실천투쟁 등 쟁의권 확보 및 총파업 투쟁까지도 염두에 둔 투쟁 조직 활동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기능조정 등 2단계 정상화 대책의 시행을 앞둔 만큼,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에 맞춰 회원조합 대표자들과의 지속적 소통과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투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도 성과연봉제 대응 프레임 선정과 총선 시기에 맞춘 정책 활동, 연대투쟁의 필요성, 국민 우호여론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연맹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금일 심의한 투쟁계획에 반영하여 차기 대표자 회의에서 보다 정교하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