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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 훼손하는 노동개악 멈춰라!
    작성일 : 2015-11-20
    한국노총, “정부여당 일방통행시 노사정 탈퇴”   한국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동계와의 협의없이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노위에 상정하고 정부도 올해 안에 일반해고요건 및 취업규칙변경 완화에 대한지침을시행할것이라고밝히자, 한국노총도‘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라는 초강수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합의 불가로 못박았던 독소조항이 고스란히 포함된 입법안을 상정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깔아뭉개는 행위’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이번 입법 발의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입법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통상임금 범위 축소 ▲정리해고 요건 및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재고용 의무 등 누락 ▲실업급여제도 관련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강화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뿌리산업, 전문직까지 파견업종 확대 등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당초의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합의되지 않은 ‘노동개악안’을 끝까지 입법 강행할 경우 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과 금융부문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이또한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결단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와의 신뢰를 무시하고 합의되지 않은 노동개악 사항에 대해 입법을 강행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개편을 일방적으로 공공부문과 금융에 적용하려하는 것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작년에는 정상화 운운하며 복지부분을 다 줄이고 올해에는 임금피크제도 시행을 했는데 또 성과연봉제를 통해 목을 옥죄고 있다”면서 “대의를 위해 양보했던 정신을 저버리고 신뢰를 깨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 입법안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직의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후보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의를 저버린 정권에 맞서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연맹도 한국노총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 저지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입법 대응활동 및 조직적 투쟁계획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 [긴급 대표자회의] 공공성 훼손 주범, 허울뿐인 성과연봉제를 거부한다
    작성일 : 2015-11-18
    대표자 회의 통해 공동투쟁 결의… 전직원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조합 존폐 걸려   오는 25일 개최예정인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에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점과제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의 본격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연맹은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맹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간부직으로 제한 시행중인 성과연봉제(※기본연봉-성과에 따라 차등인상률 2%p 이상 누적식 운영 ※성과연봉-연봉중 비중 20%이상, 차등폭 2배 이상)를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 차등폭(※비중 20% 이상, 단 공기업은 30% 이상)을 유지하며 누적효과가 있는 기본연봉 차등폭을 2%→5%로 확대하고 ▲비간부직 일반직원(4급 이상 까지)에게도 간부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과연봉제(기본연봉 차등+성과연봉 차등)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일반직원들간에도 전체연봉의 20%이상 격차가 난다는 의미다. 더불어 지난 단체협약 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때와 마친가지로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성과연봉제가 ‘줄 세우기를 위한 경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전락했음을 지적하고, 이렇듯 실패한 정책을 전직원에게 확대적용하려는 정부의 속내는 결국 성과체제(성과연봉제)를 강제해 상시적인 해고제도(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고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계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앞세워 또 다시 공공기관 노동자를 겁박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패악질을 계속한다면,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 지도부에도 노동법 개악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노사정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기점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맹 지도부와 회원조합 대표자들과의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상화 대응 과정에서의 교훈을 발판삼아 산별노조가 아닌 연맹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해 교섭권을 이양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전KPS노조 박명철 위원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장기욱 위원장, 한국중부발전노조 이희복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의 존폐를 걸고 막아내야 한다”며 총연맹-연맹-회원조합으로 이어지는 정책적·조직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추진계획’ 중단 ▲개별기관별 기 도입된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과 투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7일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예정인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제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를 통한 압박과 정부 관계부처 고위급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며, 경영평가 거부 및 내년 총선과 연계한 투쟁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일 대표자 회의는 근로조건 후퇴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이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반노동·반공공 정책을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연맹 지도부와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붙임 : 제4년차 사업연도 제1차 대표자회의 자료   2015.11.18 제4-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회의자료.pdf  
  •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연맹 가입
    작성일 : 2015-11-06
    공공성의 가치 수호, 강고한 연대만이 해답   공공기관 노조의 우리 연맹 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 중부발전노조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등이 우리 연맹에 가입한 이후, 이달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가 우리연맹에 가입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를 통해 지난 5일자로 해당 노조의 연맹가입 신청을 승인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선승대)는 조합원 310명 규모로 올해 3월 자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를 기존 공공연맹에서 우리연맹으로 변경키로 결의한바 있다. 대부분의 주요 공기업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연맹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공기업노조의 현안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위원장 황영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산하 노조이며 총 415명의 조합원들은 우편물 운송사업과 부대사업, 우편물 집배사업, 국제물류주선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황영태 위원장은 가입신청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 노조와의 연대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노조의 연맹가입으로 우리 연맹은 지난 2012년 9월, 14개 노조-조합원 30,000명 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30개 노조-조합원 42,000명의 조직확대를 이뤄냈다. 출범 3년만에 명실공히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연맹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공공노동자의 총단결로 공공대산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연맹의 다양한 조직·정책적 활동이 현장 단위노조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연맹은 11월부터 시작된 4년차 사업년도의 주요 사업목표중 하나로 ‘지속적인 조직확대 사업 추진’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통합’을 내세웠다. 연맹 집행부는 현장조합원 중심의 조직사업을 강화하고 지역내 회원조합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역본부 발족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조합의 내부조직강화를 위한 정책·교육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도 통합의 대의와 양 연맹이 기존에 합의한 통합의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IndustriALL 국제 원자력노조 네트워크 및 전력 부문 세계회의 참가
    작성일 : 2015-11-05
    “전력부문 자유화, 민영화 대응위해 범 세계적인 연대 강화해야”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 IndustriALL(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국제 원자력노조 네트워크 및 전력 부문 세계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등 20여개 회원국에서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력 산업의 현황과 과제 공유와 노동조합의 활동 및 연대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태이후 급변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자유화, 민영화, 송배전 분리 등 아태지역의 전력산업이 직면한 과제, 그리고 이에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주영 의장은 “아태지역 전력부문 노조들은 지난 7월에 열린 회의를 통해 자유화로 인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공동 결의했다”고 밝히고 작년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피폐화 되고 있는 한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정부의 구조개편 시도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전력노조의 활동사항도 소개했습니다.   지르키 라이나 IndustriALL 사무총장도 “전력산업은 에너지분야의 핵심산업이며,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세계의 전력부문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자유화, 민영화 등 거대자본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단결된 대응과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노조들은 이틀간 이어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계적인 원자력 및 전력부문 에너지 산업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공동 대응할 것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부문의 규제 강화 및 발전 에너지 다양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및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할 것 ▲원전의 안정성과 관련한 각국의 연구결과 공유 및 세계적 표준지침 공동연구 ▲전력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 ▲전력부문의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화 송배전분할, 민영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 ▲자유화, 민영화의 사례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할 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IndustriALL은 세계 600여개국 노조 5천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제조,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국제 연맹체이며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회의에는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력노조 문용철 부위원장과 배양순 총무실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 김주영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의장과 지르키 라이나 IndustriALL 사무총장   – 사진 좌측부터 김주영 의장, 지르키 라이나 사무총장, 전력노조 문용철 부위원장, 배양순 총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