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회의 통해 공동투쟁 결의… 전직원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조합 존폐 걸려

오는 25일 개최예정인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에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점과제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의 본격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연맹은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맹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간부직으로 제한 시행중인 성과연봉제(※기본연봉-성과에 따라 차등인상률 2%p 이상 누적식 운영 ※성과연봉-연봉중 비중 20%이상, 차등폭 2배 이상)를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 차등폭(※비중 20% 이상, 단 공기업은 30% 이상)을 유지하며 누적효과가 있는 기본연봉 차등폭을 2%→5%로 확대하고 ▲비간부직 일반직원(4급 이상 까지)에게도 간부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과연봉제(기본연봉 차등+성과연봉 차등)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일반직원들간에도 전체연봉의 20%이상 격차가 난다는 의미다. 더불어 지난 단체협약 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때와 마친가지로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성과연봉제가 ‘줄 세우기를 위한 경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전락했음을 지적하고, 이렇듯 실패한 정책을 전직원에게 확대적용하려는 정부의 속내는 결국 성과체제(성과연봉제)를 강제해 상시적인 해고제도(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고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계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앞세워 또 다시 공공기관 노동자를 겁박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패악질을 계속한다면,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 지도부에도 노동법 개악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노사정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기점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맹 지도부와 회원조합 대표자들과의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상화 대응 과정에서의 교훈을 발판삼아 산별노조가 아닌 연맹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해 교섭권을 이양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전KPS노조 박명철 위원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장기욱 위원장, 한국중부발전노조 이희복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의 존폐를 걸고 막아내야 한다”며 총연맹-연맹-회원조합으로 이어지는 정책적·조직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추진계획’ 중단 ▲개별기관별 기 도입된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과 투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7일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예정인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제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를 통한 압박과 정부 관계부처 고위급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며, 경영평가 거부 및 내년 총선과 연계한 투쟁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일 대표자 회의는 근로조건 후퇴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이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반노동·반공공 정책을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연맹 지도부와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붙임 : 제4년차 사업연도 제1차 대표자회의 자료

2015.11.18 제4-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회의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