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김주영 의장, IndustriALL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 주재
    작성일 : 2016-08-25
    ‘한국 정부의 전력 민영화 추진,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낸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IndustriALL Global Union’s Asia Pacific Electric Power Union’s Network Meeting)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전력노조 대표자들이 한국 정부의 ‘전력시장 판매부문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주영 의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네트워크 회의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의 발표 및 논의 주제는 ‘국가별 전력산업의 현황과 노조별 현안과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 국가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자세한 사례를 묻는 질문과 저마다의 궁금증을 풀기위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주영 의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전력산업은 경쟁확대와 민영화를 위한 기능조정이 예고되어 있고, 전력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자 정책이 추진중이다”는 말로 한국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공유와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국 대표로 개회사에 나선 신동진 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은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의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은 ‘세계 1위 전력회사인 KEPCO를 민간에 팔아 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전기품질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한국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노조 대표단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일본 전력총련(DENRYOKU SOREN)의 키시모토 카오루 회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그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폐로 작업이 앞으로 40년 이상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원자력 중단으로 인한 화력 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만, “국민의 60%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원자력을 재가동하기에는 다방면에 부담이 존재한다”고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피해복구와 지역사회의 동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고민’ 등이 선결할 과제이며 ‘일본의 전력수급이 하루빨리 안전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전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제도와 규제 개혁이 자연 환경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노조의 연대 강화 등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특히, 결의문에서 ‘사유화와 규제철폐 등 반노동․반국민적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태국․대만․몽골․한국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합제조산별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노조 정책이 팽배해지면서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침해받는 권리를 보호하고 반노동정책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조합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 발송’, ‘국제조직의 연대 투쟁’을 포함한 각종 투쟁의 결합을 즉각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사유화, 민영화, 자유화로 포장한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 함께 맞서자’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연대를 표명했다.   네트워크 회의에는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일본, 대만,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조합 대표단 및 국제통합제조산별 대표단이 참석했고, 연대 투쟁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이 함께했다.   끝으로, 각국 대표단은 한전 서울본부의 배전스테이션과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전압유지율, 정전시간 등 전기의 품질면에서 월등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전기요금과 고객만족도 등 다방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한국전력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국제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의 차기 회의는 내년 대만에서 개최된다.  
  • 연맹 대표자ㆍ중집위원 연석회의 및 제8차 중앙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6-08-18
    8월 17일 1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4년차 사업연도 제8차 대표자회의 및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15시부터는 제8차 중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회의가 연속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약개정과 임원선출을 위한 제4년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및 주요안건의 확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노조 동의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사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동지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언제나 진행중이었다’면서 ‘앞으로 닥쳐올 공공부문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반기 우리 연맹의 ‘평일 1만명 규모 집회개최’, ‘각종 고소․고발과 불법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성과연봉제 무효화 본안소송 등의 법률투쟁’,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와 기능조정 저지투쟁’ 등 투쟁계획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연맹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어려운 전체 노동계의 주축이 되는 조직으로 최전선에서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4년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9월 9일(금) 14시 노총 1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동안 규약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해왔던 연맹 규약개정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규약개정의 방향은 대정부 교섭 및 사회적 교섭에 대한 교섭권한을 명문화하고 조직강화 및 연맹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연맹 사무처의 직제․부서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회원조합의 개정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후속조치 등이 포함됐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박후동 위원장(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장), 윤정욱 간사(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위원장), 장기욱 위원(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유정희 위원(수자원기술노조 위원장), 이영우 위원(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등 5인으로 구성됐다.   선거일정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이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운동이 9월 8일까지다. 선거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9월 9일(금) 개최되는 제4년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3기 임원이 선출된다.   한편, 정부와 사측이 불법적 이사회를 통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법률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연맹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기 위해 평일인 9월 22일(목) 1만명 규모의 파업집회 개최를 결의했다.  
  • 김주영 위원장 - 이경호 사무처장 성과연봉제 추가성과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한 성금으로 기탁
    작성일 : 2016-07-29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 정부의 행태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무시했습니다”   금일(29일)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이경호 사무처장은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찾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정부가 지급한 추가성과급 전액을 기탁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만난 김주영 위원장은 큰절로 인사를 드린 후, “일본 정부의 책임 규명과 사과 없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돈 몇푼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분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다.   이어 추가성과급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기금으로 전달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한 이경호 사무처장은 할머니들에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나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아니기에 의미있는 용처에 사용하고자 이 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답답하고 아픈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느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던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이 돈 몇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소중히 쓰겠다”고 말하며 이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제도 도입을 마무리 지은 기관에 대해 추가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연맹을 비롯 공공부문 노조들이 즉각 반발하며 수령거부 및 지급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측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성과급 지급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 성과연봉제 단체교섭 파행
    작성일 : 2016-07-20
    LH,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사측 불참   금일(2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과연봉제 단체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우리 연맹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한을 위임한 6개 회원조합(도공, 수공, 석공, LH, 여수광양항만, 부산항만)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 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성과연봉제가 이사회 의결로 개정완료 되었다는 사유로 교섭을 거부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LH는 특별한 사유없이 교섭연기요청을 해왔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단체교섭에도 대상 기관의 사측 대표가 전원 불참하면서, 우리 연맹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교섭해태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교섭연기요청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기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