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악,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하라!

지난 12일 오후 2시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는 양대노총 공투본 소속 조합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압박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악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양대노총 공투본도 이날 집회를 통해 노정협의와는 별도로 총파업을 비롯한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것이다.

공공 공투본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공공기관 2단계 가짜정상화 정책을 통해 임금을 줄이고 해고는 쉽게하는 사용자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전반에 걸친 개악시도는 법률적으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획일적 지침으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일삼고 사용자들은 불법적인 개별동의서 징구 등 부당노동행위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본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장에 만연한 임금피크제 강압이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를 대신해 열리고 있는 기재부와의 노정협의 안건으로 ▲임금피크제 압박 중단과 노사 자율교섭 존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인건비 증액 ▲기존 정년 60세 이상 기관에 대한 별도 정책 지원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직무 개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의 당근책으로 악용된 ‘임금피크제 도입여부에 따른 경영평가 가점 및 감점 부여를 중단하고 노조가 있는 기관에서 사측이 노사간의 합의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벌일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비록 협상 초기이기는 하나, 기재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투본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전향적인 합의안이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총력투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노동계의 요구가 또 다시 묵살된다면 언제든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단결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정협의에 나선 정부측도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