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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18호 - 9.11 공공기관 총파업
    작성일 : 2015-07-13
    양대노총 공공기관 투쟁본부 2차 정상화 저지투쟁 파업 결의!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말 2차 총파업을 한다. 10일 금융노조에서 개최된 ‘양대노총 공투본 대표자 및 집행위원 회의’에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2차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회원조합별 임단협 교섭은 8월 20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노사 합의 결렬시 가능한 연맹별, 또는 가능한 단위별 동시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회원조합별 파업찬반 투표 등 제반 절차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이에 대비키로 했다. 또, 공투본 소속 조직 중 교섭방침을 어기는 조직에 대해서는 각 연맹규약에 따라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현장 투쟁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투본 차원의 ‘혁신도시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세종시 집회’ 등 선도투쟁 배치, ‘공공기관 노조 전국동시집회’ 등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여야 대표면담’, ‘대정부 교섭 요구’ 등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여론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온몸으로 막겠다.”   김동만 위원장 삭발, 한국노총 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을 감행했다. 13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 돌입관련 산별대표자 ․ 지역본부 의장, 조합간부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저지와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선언하는 한편, 참석한 조합간부 앞에서 결연한 각오로 삭발을 감행했다. 한국노총은 7월 23일 ‘전국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8월 22일에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도 오는 7월 2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뜨겁게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이 판치는 정부의 정상화 정책”   남부발전, 노조 무시하고 조합원 동의서 강압징구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핑계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강제 동의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국회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발전(주)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남부발전(주)은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의 110%만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방 강요하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불법행위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2차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50713_투쟁속보_제18호.pdf  
  • "통합은 조직발전의 출발점이다"
    작성일 : 2015-07-10
    공공노련·공공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정책 토론회 개최   ■ 통합과 산별전환으로 대정부 교섭 쟁취하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내부에 공공기관 노조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조직통합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연맹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상급단체로의 집중성이 부족한 한계”도 지적하며, “대표성, 집중성이 확보될 때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대표성과 집중성확보 방안으로 1단계 연맹 통합 후 2단계 조직 확대와 발전방향(산별노조 전환 논의 포함)을 모색하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산별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조직통합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 냉철한 현실진단과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 왜 통합해야 하는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조직발전 핵심은 대정부 교섭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정부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 연맹의 통합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조직 내적인 집중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조직통합 추진을 선언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최봉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은 2004년 3개 연맹이 통합하였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은 보여주기식, 자리만들기식의 통합이 아니라 한국노총 내 전체 공공의 통합, 대산별 건설의 초석을 만드는 통합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가 노동의 위기, 공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우리는 보다 긴 호흡으로 그동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통근 단결로 대한민국과 노동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내가 바라는 연맹 통합의 상   “양대 노총을 뛰어넘어 공공노동자 아우르는 대산별 건설을 꿈꾼다”   – 한국노총 공공부문 통합추진공동집행위원장 류기섭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대기업 노동자들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90%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조합 조직률에 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약 70%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조직률에 비해 교섭의 이중구조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을 제일 먼저 개혁하고자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민영화하고,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며, 기관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경영평가 지표로서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상황에서도 공공노동자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양대 노총과 그 산하 연맹에 분산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안은 하나이다. 공공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빗나간 정책으로부터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공공노동자 전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전체의 단결로 대정부교섭을 이끌어내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한국노총 내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이 통합을 선언하였다. 공공노동자들이 하나 되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한 연맹의 통합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노동자가 대산별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노총 내 연맹의 통합이지만 나아가 민주노총내 공공노동자들도 아우르는 진정한 대산별이야 말로 내가 바라는 희망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의 통합은 대산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초석을 놓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대정부교섭을 이끌어내어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진정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4.12. 양 연맹 위원장 조직통합 관련 의견 교환 및 실무협의 2015.1.~2.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공공부문정상화 대응방안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간담회 진행 2015.3.~ 통추위 구성(안) 및 통합추진기본계획(안) 마련 등 실무 작업 착수 2015.4.17. 양 연맹 통합추진위원회 발족회의 및 통합선언 기자회견을 통한 통합추진 선언 2015.4. 연구용역 발주(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 방안 및 전략) 2015.5.27.~29.【양 연맹 공동사업】공공노련-공공연맹 노조간부 합동교육(여주교육원) 2015.6.12.【양 연맹 공동사업】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가짜 정상화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를 위한 양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2015.7.8.【양 연맹 공동사업】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정책토론회 2015.7.20.~21【양 연맹 공동사업】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통합 워크숍   < 양연맹 통합추진 향후 계획 >   2015 하반기: 핵심통합방안 심의 및 확정, 통합관련 순회 설명회, 해외 산별노조 연수 등 2016 상반기: 창립총회 개최  
  • 투쟁속보 제17호 - 2단계 가짜정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위한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5-07-06
    공공부문노조, 강력한 연대로 총력투쟁 승리 이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직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조건 완화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개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2만 여명이 대학로에 모였다.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反노동자 정책을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양대노총 지도부도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주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 30만 공공부문 노동자가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하게 단결해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지 않고 불통과 아집을 계속한다면 단호한 결의로 총력투쟁에 돌입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책무”라며 “굴복하지 말고 총투쟁, 총진군해 전체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서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부문부터 밀어붙여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금융노동자가 거리로 나왔다”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흔들림 없이 연대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수장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540조원이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일자리 늘리기에는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법인 양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공공부문 가짜정상화를 막아내기 위해 양대노총이 강력한 연대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그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과 전체 노동시장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양대노총이 총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공투본 소속의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하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 반노동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우회민영화인 기능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 ▲양대노총 공투본과 노정교섭을 통해 진정한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정부의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이 강행될 경우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7.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해 주신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무더위가 무색하리만큼 뜨거웠던 동지들의 결의를 통해 투쟁 승리를 위한 하나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과 이번 투쟁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더욱 힘있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양대노총과 공공부문 공투본, 제조·금융을 아우르는 강력한 연대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삭감 저지에 총력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어질 강도 높은 투쟁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지여러분의 높은 투쟁결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150706_투쟁속보_제17호.pdf  
  • 투쟁속보 제16호 - 총파업 찬반투표 89% 가결! 한국노총 전 조직적 총력투쟁 전개!
    작성일 : 2015-07-03
    한국노총 제5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은 금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5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노총 소속 전 조직을 대상으로 치러진 총파업 찬반투표는 한국노총 전체 제적조합원의 57%인 약 45만여명이 참여했으며, 89%의 찬성율(재적대비 51%)을 기록해 가결됐다. 기업별노조 위주의 조직 여건에서도 현장 조직의 높은 찬성율을 이끌어 내 향후 더욱 힘있는 대정부 투쟁이 가능하게 된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 가결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해주신 산별‧연맹 및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의 높은 결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투표 가결 이후 투쟁계획도 중집위의 의결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오는 4일 양대노총 공공, 제조 공투본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서울역에서 전국의 상근간부들이 집결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22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동시에 오는 13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출퇴근 시민 선전전 및 정부지침 철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임금피크제 강행,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정부지침을 통해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 고발등 법적 조치와 현장조직에서의 가이드라인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위노조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총파업 투쟁을 위한 여건은 확보했다. 남은 과제는 조합원의 높은 투쟁결기를 한국노총 집행부가 어떻게 최대한의 성과로 바꿔 내느냐는 것이다.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결의는 모아졌다. 이제는 지도부가 응답할 차례다.   대규모 공기업1군(11개)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결정없이 개별 합의 않기로 결정   주요 공기업 11개 노조 대표자들은 7월2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등 2단계 정상화 계획을 모든 노조가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전력, 수자원, 인천국제공항, LH(토지, 주택), 도로, 석유공사(이상 한국노총 소속), 철도, 가스공사, 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이상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용산 철도노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전기, 가스, 석유, 물, 철도, 공항, 고속도로, 토지, 주택과 지역난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요 공기업노조가 모두 참여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양대노총의 투쟁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1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들이다.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민주노총의 7월15일 2차 총파업 등 투쟁계획이 구체화되는상황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한 개별 대응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기업노조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굳건하게 연대한다는 결의다. 공기업노조들은 교섭, 투쟁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바탕으로 공기업노조가 앞장서서 정부의 민영화와 노동기본권 파괴 정책을 막아내는 대정부 투쟁, 국민과 함께하는 여론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노조들은 최근 결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의 투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된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논의결과>   우리 11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7월2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거부하고 굳건히 연대하기로 했다.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공동의 대응 결의를 도출하였다. (교섭 결의) 공기업노조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하여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거부하며, 단위노조별 개별 수용 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투쟁 결의) 공기업노조들은 총연맹과 공투본의 투쟁 방침에 철저히 복무한다. (정부정책의 본질) 박근혜 정부 정책은 민영화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불통정책이다. 공기업에서 시작하여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 기본권을 파괴하려는 정책이다. (투쟁 방향) 공기업이 없는 국민 안전은 없다. 공기업노조가 앞장서 모든 국민을 위해 민영화를 막아내고 2천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150702_투쟁속보_제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