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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6-14
    “발전공기업 상장,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 정비시장 개방확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분야 민간이양 등 기능조정을 빙자한 총체적 민영화 음모”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 개혁, 노동개혁 등 온갖 ‘개혁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결국 민영화로 귀결됐다.   13일, 서울 조달청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상장과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의 발전소 정비시장 경쟁확대를 통해 전력산업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분야도 향후 점진적 민간이양 및 기능축소를 통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 민영화 방침에 분노한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4시부터 공운위가 개최되는 조달청 앞에서 에너지산업 민영화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여년전부터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요금인상과 공급불안 등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안보 또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하고 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분 민영화에 이어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현장 대표자 투쟁사에서 우리연맹 남동발전 여인철 위원장은 발전소 민영화에 맞서 38일간 가열찬 파업투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저지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으며, 석유공사 김병수 위원장도 석유산업은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원개발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또 연대발언에 나선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우리연맹 상임부위원장)은 LH공사도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방침을 밀어부쳤고 이에맞서 강력하게 투쟁함으로서 정부 정책을 철회시켰다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물러서지 말고 투쟁하자고 말하고 아울러 전체 공공부문이 함께 연대하여 맞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우리 연맹 산하 회원조합 간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한수원노조와 남부발전 노조 등 에너지 공기업 조합간부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세종시에서 노숙투쟁중인 공기업 정책연대 대표자들도 함께 연대하여 민영화저지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한편, 우리 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원천 무효’
    작성일 : 2016-06-09
    진상조사결과 발표…국회 상임위 감사 청구, 노동부장관 해임건의 예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불법사례와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약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지난 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총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정애 단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효”라며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부당한 지시가 횡행했으며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하자 십수차례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정부의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문제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얘기했고,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해당 기관들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발언에 근거했다고 보고, 탈법을 부추긴 이기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 상임위별 부처 및 기관 감사를 제안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 [국회토론회 개최]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작성일 : 2016-06-08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홍익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그리고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지난 정권 차원의 과오를 분명히 밝히고,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6.18 총력결의대회 10만 조합원 집결한다!
    작성일 : 2016-06-07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유일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강압적인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에 맞서 오는 18일 10만 조합원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일방 의결 등 제도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사례에 대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대위는 노동계의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오는 9월 말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강제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일(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를 강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력이 동원되는 현실은 권력에 의해 한국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음을 뜻한다”며 “40만 공공·금융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임금삭감과 쉬운해고의 잠재적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이 합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불법적인 이사회와 이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 등 본격적인 법률투쟁에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명 이상의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공·금융노동자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선도투쟁의 불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해고연봉제를 강요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아집과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상초유의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선진국 민간기업에서도 ‘협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로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마치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매도하지만,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낙하산 인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해고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일호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일(8일)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과 함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