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공공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정책 토론회 개최

■ 통합과 산별전환으로 대정부 교섭 쟁취하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내부에 공공기관 노조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조직통합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연맹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상급단체로의 집중성이 부족한 한계”도 지적하며, “대표성, 집중성이 확보될 때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대표성과 집중성확보 방안으로 1단계 연맹 통합 후 2단계 조직 확대와 발전방향(산별노조 전환 논의 포함)을 모색하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산별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조직통합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 냉철한 현실진단과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 왜 통합해야 하는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조직발전 핵심은 대정부 교섭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정부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 연맹의 통합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조직 내적인 집중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조직통합 추진을 선언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최봉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은 2004년 3개 연맹이 통합하였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은 보여주기식, 자리만들기식의 통합이 아니라 한국노총 내 전체 공공의 통합, 대산별 건설의 초석을 만드는 통합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가 노동의 위기, 공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우리는 보다 긴 호흡으로 그동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통근 단결로 대한민국과 노동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내가 바라는 연맹 통합의 상

“양대 노총을 뛰어넘어 공공노동자 아우르는 대산별 건설을 꿈꾼다”

– 한국노총 공공부문 통합추진공동집행위원장 류기섭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대기업 노동자들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90%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조합 조직률에 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약 70%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조직률에 비해 교섭의 이중구조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을 제일 먼저 개혁하고자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민영화하고,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며, 기관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경영평가 지표로서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상황에서도 공공노동자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양대 노총과 그 산하 연맹에 분산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안은 하나이다. 공공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빗나간 정책으로부터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공공노동자 전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전체의 단결로 대정부교섭을 이끌어내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한국노총 내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이 통합을 선언하였다. 공공노동자들이 하나 되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한 연맹의 통합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노동자가 대산별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노총 내 연맹의 통합이지만 나아가 민주노총내 공공노동자들도 아우르는 진정한 대산별이야 말로 내가 바라는 희망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의 통합은 대산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초석을 놓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대정부교섭을 이끌어내어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진정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014.12. 양 연맹 위원장 조직통합 관련 의견 교환 및 실무협의
• 2015.1.~2.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공공부문정상화 대응방안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간담회 진행
• 2015.3.~ 통추위 구성(안) 및 통합추진기본계획(안) 마련 등 실무 작업 착수
• 2015.4.17. 양 연맹 통합추진위원회 발족회의 및 통합선언 기자회견을 통한 통합추진 선언
• 2015.4. 연구용역 발주(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 방안 및 전략)
• 2015.5.27.~29.【양 연맹 공동사업】공공노련-공공연맹 노조간부 합동교육(여주교육원)
• 2015.6.12.【양 연맹 공동사업】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가짜 정상화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를 위한 양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 2015.7.8.【양 연맹 공동사업】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정책토론회
• 2015.7.20.~21【양 연맹 공동사업】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통합 워크숍

< 양연맹 통합추진 향후 계획 >

• 2015 하반기: 핵심통합방안 심의 및 확정, 통합관련 순회 설명회, 해외 산별노조 연수 등
• 2016 상반기: 창립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