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제18호 - 9.11 공공기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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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3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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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기관 투쟁본부 2차 정상화 저지투쟁 파업 결의!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말 2차 총파업을 한다. 10일 금융노조에서 개최된 ‘양대노총 공투본 대표자 및 집행위원 회의’에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2차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회원조합별 임단협 교섭은 8월 20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노사 합의 결렬시 가능한 연맹별, 또는 가능한 단위별 동시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회원조합별 파업찬반 투표 등 제반 절차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이에 대비키로 했다. 또, 공투본 소속 조직 중 교섭방침을 어기는 조직에 대해서는 각 연맹규약에 따라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현장 투쟁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투본 차원의 ‘혁신도시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세종시 집회’ 등 선도투쟁 배치, ‘공공기관 노조 전국동시집회’ 등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여야 대표면담’, ‘대정부 교섭 요구’ 등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여론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온몸으로 막겠다.”
김동만 위원장 삭발, 한국노총 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을 감행했다. 13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 돌입관련 산별대표자 ․ 지역본부 의장, 조합간부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저지와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선언하는 한편, 참석한 조합간부 앞에서 결연한 각오로 삭발을 감행했다. 한국노총은 7월 23일 ‘전국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8월 22일에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도 오는 7월 2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뜨겁게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이 판치는 정부의 정상화 정책”
남부발전, 노조 무시하고 조합원 동의서 강압징구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핑계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강제 동의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국회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발전(주)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남부발전(주)은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의 110%만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방 강요하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불법행위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2차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