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5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은 금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5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노총 소속 전 조직을 대상으로 치러진 총파업 찬반투표는 한국노총 전체 제적조합원의 57%인 약 45만여명이 참여했으며, 89%의 찬성율(재적대비 51%)을 기록해 가결됐다. 기업별노조 위주의 조직 여건에서도 현장 조직의 높은 찬성율을 이끌어 내 향후 더욱 힘있는 대정부 투쟁이 가능하게 된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 가결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해주신 산별‧연맹 및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의 높은 결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투표 가결 이후 투쟁계획도 중집위의 의결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오는 4일 양대노총 공공, 제조 공투본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서울역에서 전국의 상근간부들이 집결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22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동시에 오는 13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출퇴근 시민 선전전 및 정부지침 철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임금피크제 강행,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정부지침을 통해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 고발등 법적 조치와 현장조직에서의 가이드라인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위노조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총파업 투쟁을 위한 여건은 확보했다. 남은 과제는 조합원의 높은 투쟁결기를 한국노총 집행부가 어떻게 최대한의 성과로 바꿔 내느냐는 것이다.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결의는 모아졌다. 이제는 지도부가 응답할 차례다.

대규모 공기업1군(11개)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결정없이 개별 합의 않기로 결정

주요 공기업 11개 노조 대표자들은 7월2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등 2단계 정상화 계획을 모든 노조가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전력, 수자원, 인천국제공항, LH(토지, 주택), 도로, 석유공사(이상 한국노총 소속), 철도, 가스공사, 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이상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용산 철도노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전기, 가스, 석유, 물, 철도, 공항, 고속도로, 토지, 주택과 지역난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요 공기업노조가 모두 참여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양대노총의 투쟁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1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들이다.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민주노총의 7월15일 2차 총파업 등 투쟁계획이 구체화되는상황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공공
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한 개별 대응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기업노조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굳건하게 연대한다는 결의다.

공기업노조들은 교섭, 투쟁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바탕으로 공기업노조가 앞장서서 정부의 민영화와 노동기본권 파괴 정책을 막아내는 대정부 투쟁, 국민과 함께하는 여론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노조들은 최근 결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양대노총의 투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된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논의결과>

우리 11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7월2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거부하고 굳건히 연대하기로 했다.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공동의 대응 결의를 도출하였다.

(교섭 결의) 공기업노조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하여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거부하며, 단위노조별 개별 수용 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투쟁 결의) 공기업노조들은 총연맹과 공투본의 투쟁 방침에 철저히 복무한다.

(정부정책의 본질) 박근혜 정부 정책은 민영화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불통정책이다. 공기업에서 시작하여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 기본권을 파괴하려는 정책이다.

(투쟁 방향) 공기업이 없는 국민 안전은 없다. 공기업노조가 앞장서 모든 국민을 위해 민영화를 막아내고 2천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150702_투쟁속보_제1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