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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LH사장은 불법적 직원설명회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4-07
    [다운로드] 보도자료 LH사장은 불법적 직원설명회 중단하라.pdf   LH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 엄연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조합원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경영평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도입 등을 내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종용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수차례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설명회 개최와 조합원 개별동의서 징구 등 불법행위를 종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사장 박상우)는 4.7일 오후 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부사장 주재로 전국 23개 지역·사업본부장들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임원들이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위원장 박해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와 함께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의 불법적인 직원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조합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식적 교섭창구이며 근로자 과반의 지위에 갈음하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설명회를 빌미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강요와 회유, 설득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의 경고와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불법적인 직원설명회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명회를 부득이하게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사측의 관련자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LH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도 LH사측의 불법적인 조합원 개별동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LH노조와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LH사측은 복수노조(토공+주공)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과거 복지축소를 위한 단협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조합원 개별동의를 추진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다.    
  • 투쟁속보 제1호 - 성과연봉제ㆍ퇴출제 저지투쟁 뜨겁게 막올랐다!
    작성일 : 2016-04-01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조합과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겁박에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연맹 회원조합 간부 300여명이 기재부 앞에 모였다. 서명결의서에 담긴 3만여 조합원의 높은 결의도 함께했다.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2시부터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막을 올렸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통행식 ‘막가파’정책으로 공공노동자를 다 죽이고 사회양극화의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재벌과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노동 현장에서 엉터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경쟁’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더욱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잊고 있다”면서 “무한경쟁, 승자없는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는 악질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겁한 정책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하겠다”며 “잘못된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아내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통한 국민 행복을 성과로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투쟁 경고에 이어 정부와의 직접 교섭도 제안했다. 그간 정부지침과 경영평가를 악용해 사용자 뒤에 숨어 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했던 정부가 이제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의 덫을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정면돌파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투쟁 선포식 말미에는 김주영 연맹 위원장을 비롯, 신동진 전력노조 위원장, 박해철 LH노조 위원장, 이택기 도공노조 위원장, 이영우 수공노조 위원장, 박명철 한전KPS노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의 결의가 담긴 ‘성과연봉제 거부 서명결의서’를 우리 연맹의 정책 요구안과 함께 기재부에 직접 전달했다.   현장에 모인 회원조합 간부들도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보였다. 20도가 훌쩍넘는 이른 더위에도 전국각지에서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회원조합 간부들은 목청껏 투쟁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드높였다. 공공성을 사수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붉은 리본을 기재부 담벼락에 일제히 묶는 상징의식도 벌였다.   우리 연맹은 투쟁 선포식의 높은 결의를 오는 4월 9일 서울역에서 5,000여명이 집결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권 연맹 위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특별투쟁기금을 활용한 주요 언론광고, 국제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투쟁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160401_투쟁속보_제01호.pdf  
  • 성과연봉제ㆍ퇴출제 저지 투쟁 뜨겁게 막올랐다!
    작성일 : 2016-04-01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조합과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겁박에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연맹 회원조합 간부 300여명이 기재부 앞에 모였다. 서명결의서에 담긴 3만여 조합원의 높은 결의도 함께했다.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2시부터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막을 올렸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통행식 ‘막가파’정책으로 공공노동자를 다 죽이고 사회양극화의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재벌과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노동 현장에서 엉터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경쟁’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더욱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잊고 있다”면서 “무한경쟁, 승자없는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는 악질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겁한 정책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하겠다”며 “잘못된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아내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통한 국민 행복을 성과로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투쟁 경고에 이어 정부와의 직접 교섭도 제안했다. 그간 정부지침과 경영평가를 악용해 사용자 뒤에 숨어 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했던 정부가 이제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의 덫을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정면돌파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투쟁 선포식 말미에는 김주영 연맹 위원장을 비롯, 신동진 전력노조 위원장, 박해철 LH노조 위원장, 이택기 도공노조 위원장, 이영우 수공노조 위원장, 박명철 한전KPS노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의 결의가 담긴 ‘성과연봉제 거부 서명결의서’를 우리 연맹의 정책 요구안과 함께 기재부에 직접 전달했다.   현장에 모인 회원조합 간부들도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보였다. 20도가 훌쩍넘는 이른 더위에도 전국각지에서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회원조합 간부들은 목청껏 투쟁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드높였다. 공공성을 사수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붉은 리본을 기재부 담벼락에 일제히 묶는 상징의식도 벌였다.   우리 연맹은 투쟁 선포식의 높은 결의를 오는 4월 9일 서울역에서 5,000여명이 집결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권 연맹 위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특별투쟁기금을 활용한 주요 언론광고, 국제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투쟁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IndustriALL 사무부총장 연맹 방문
    작성일 : 2016-03-24
    에너지/제조 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IndustriALL(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Kemal Ozcan 사무부총장 등 일행이 IndustriALL 아-태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김주영 의장을 방문했다.   환담 자리에서 Kemal Ozcan 사무부총장은 아-태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연대 강화를 이끌고 있는 김주영 의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전력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조직화 될 석유/가스 부문 네트워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부의 2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등이 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연맹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김주영 의장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뿐 아니라, 정권 주도로 무리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현황을 설명하며 관심과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