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우리연맹 정책제안 적극 반영
    작성일 : 2017-03-27
    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은 금일 정의당대표실(국회본청 223호)을 찾아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심층간담회에는 정의당 이병렬 부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양성윤 노동위원회 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리연맹과 정의당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임금피크제 등의 이슈에서 각종 절차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한편, ‘공공성을 배제한 채, 경쟁과 효율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사회공공성을 부정해온 이명박근혜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에 우리연맹의 정책제안서 내용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재부에 집중하면서 의사결정 주체로서 군림했지만, 문제발생시 책임주체로서의 모습은 없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며 기재부의 권한은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한 낙하산사장의 과잉충성, 경영평가 맛사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적폐는 계속해서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만을 위한 현행 관계법령과 지배구조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내수경제 활력을 위해 고용절벽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연맹이 건넨 정책제안서에 대해 “정의당의 슬로건인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와 당의 기본원칙인 ‘노동이 우선가치로 인식되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제안”이라면서 “공공노련의 제안내용이 정의당의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미 정권교체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놓은만큼, 51대 49를 보여온 그동안의 대선국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그동안 정권교체를 위해 소수정당으로서 겪어야 했던 단일화 압박에서 벗어나, 친노동정부가 바로세워질 수 있도록 대선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기준삼는 공공부문의 정책은 보다 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선정국이 종료되더라도 공공노련과 공공부문의 각종 핵심사안별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연맹은 금일까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심상정 대선후보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우리연맹은 정책제안서에 담긴 세부내용이 모든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  
  •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공간 국민성장 우리연맹 정책제안 면밀히 반영
    작성일 : 2017-03-24
    박해철 위원장과 사무처 간부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인 조대엽 교수(고려대학교)를 24일 만나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제안서의 목차를 기준으로 세부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진행됐다.   박해철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명박근혜정권 9년간 쌓인 공공부문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새정부에서는 무너진 사회정의 회복은 물론 공공성 복원을 위한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조대엽 부소장은 “문 후보가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기는 물론 공공기관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정책제안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 대선공약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기에 한 결 수월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는 문 후보가 선언한 만큼 당연하다”면서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에 관한 내용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정책실명제와 같은 제안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연맹은 금일까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대선후보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정책제안서를 아직 전달하지 않은 대선후보자들에게도 하루빨리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등 반드시 대선공약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대선후보측, "정책제안서 적극 반영 약속한다"
    작성일 : 2017-03-21
    박해철 위원장과 연맹사무처 간부들은 이재명 대선후보자 캠프를 찾아가 정책총괄위원장 이한주 교수(가천대학교)와 김기준 前국회의원, 조계원 조직실장을 만나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공공기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경쟁과 효율, 이윤만을 중시하는 기재부의 통제 아래 공공성 훼손과 노동기본권 파괴가 진행되어왔다”면서 “낙하산 사장의 성과 한줄과 승진을 향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치적용 숫자만들기에 국민의 공공기관이 유린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의 공공부문 적폐 청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공공기관이 다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자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정책총괄위원장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활동을 오랜기간 이어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눈밖에 난 적이 있다”면서 “예산 규모로만 보자면 정부의 배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국회의 직접적 감시ㆍ통제를 받지 않는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공공기관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면서 “비단 이번 대선정국 뿐만아니라 당락여부과 관계없는 노동파트너십을 공공노련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층간담회는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차례대로 꼼꼼히 확인하면서 진행됐다.이재명 캠프측은 2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를 마치면서 “성과연봉제 폐기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은 이미 공약화한 내용”이라 강조하고 “공운법 개정과 경영평가 개편, 정책실명제, 최고가치낙찰제 등 공공노련의 제안서 내용을 반드시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리연맹은 지난 15일 안희정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금일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남은 대선후보자들과도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을 통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안희정 캠프, "정책제안 적극 반영하겠다"
    작성일 : 2017-03-16
    안희정 대선후보자 캠프의 표대중 정책전문위원(한국공인노무사협회 부회장)이 우리연맹을 찾아왔다. 앞서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을 만나 우리연맹의 대선관련 정책제안서를 안희정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은 표대중 전문위원과 안희정 캠프의 대선관련 공약에 관하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