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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 제6호 - 전국 회원조합 총파업 투쟁 선전전 및 2단계 정상화 투쟁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5-06-15
한국노총,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투쟁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전국 시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동시에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집권여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 등 정부가 일방적인 독주에 맞서 공공과 제조부문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며 “총파업 투표의 압도적 가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보여주자”고 말했다. 연맹 회원조합에서도 인천, 대전, 울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등에서 새누리당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 투쟁 설명회 및 조합원 선전전 이어져 전력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LH노조 등 회원조합의 선전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력노조 인천전력지부, 강원전력지부, 제주지부 등 지역지부에서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출퇴근 선전전과 설명회가 이어졌다. 각 지부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투쟁특보를 나눠주며 정부의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한국노총 총파업 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 개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표일이 금일(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연맹에서는 ‘총파업 찬반투표 공고’ 및 ‘투표용지 양식’을 각 회원조합에 배포하고 회원조합의 총파업 투표 진행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 ▸시행기간 : 6월 15일(월) ~ 6월 30일(화)▸투표안건 : 2단계 가짜 정상화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투표방식 : 회원조합별 진행, 산별연맹에 보고 150615_투쟁속보_제6호.pdf
투쟁속보 제5호 - 공공노련·공공연맹, 조직 역량 총동원해 투쟁할 것
작성일 : 2015-06-12
공공노련-공공연맹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금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60여명이 모여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를 높였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이 바로 2단계 정상화 대책”이라며 “강고한 투쟁 대오로 2단계 정상화를 저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를 분쇄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결사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양 연맹은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투본 그리고 각 연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 설명회와 임단협 집중교섭(~6월 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정에 맞춰 조합원 찬반투표(6월 15일~30일)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노련,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투쟁 결의>-근로기준법마저 무시하고 일개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부문과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입맛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허구성과 반노동자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노총과 양 연맹의 투쟁 지침에 따라 7월 10일이후 전조직이 동시에 일괄조정에 돌입한다!-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현 정세에서 가장 시급하며 위력적인 대중투쟁임을 각인,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6월30일까지 전 조합원 100% 투표를 관철할 것!-당면한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임금피크제’, 그리고 이를 강행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완화’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양 연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결사투쟁할 것! 한국노총 긴급투쟁지침 2호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구체화 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전국 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시행하기로 하고 긴급 투쟁지침을 전 조직에 하달했다. <전국 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시행기간 : 2015. 6. 15(월). 14시 (시간은 탄력적)*서울지역은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참석대상 : 각급단위 대표자 및 상근간부-장 소 : 전국 15개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앞-진행주체 : 한국노총 해당 지역본부(회원조합 적극 결합)*기타 진행 및 참여방법은 회원조합 지역의 노총 지역본부에 문의 전국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통해 공공 공투본(공동투쟁본부)으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향후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대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일 시 : 2015. 6. 24(수). 11:30~12:30-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참석대상 : 중앙정부 공공기관, 공공부문 상급단체 대표자 및 간부, 무노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 -일 시 : 2015. 6. 24(수). 09:30~11:30-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토론주제 :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개최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일 시 : 2015. 7. 4(토). 14:00-장 소 : 서울 대학로(혜화동)-주 최 :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참석대상 :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 150612_투쟁속보_제5호.pdf
투쟁속보 제4호 - 각 회원조합 출퇴근 선전전, 조합원 설명회 속속 개최!
작성일 : 2015-06-09
한국노총과 연맹 투쟁지침에 따라 연맹 주요회원조합에서 임단협 본교섭 및 조합원 대상 출퇴근 선전전을 연달아 개최하고 2차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현장 투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회원조합별로 6월 중 집중교섭을 통해 협상결렬시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표를 사수하고자 조합간부 및 현장조합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및 중식시간을 활용한 선전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LH노조 투쟁현황 ▸ 6월중 임단협 집중교섭 (본교섭 진행중)▸ 6월중 전 조합원 설명회 개최 (진행중)▸ 6/17 총파업 찬반투표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예정▸ 6.25~6.26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 상급단체 투쟁지침에 따른 공조체계 지속 유지 한국석유공사노조 투쟁현황 ▸ 6/3 국내10개지부 출근 선전전 시행▸ 6/3 투쟁 특보 및 선전물 배포▸ 6/4 임금협상 2차 본교섭 개최▸ 6/8~12 지부별 조합원설명회 개최▸ 6/30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투쟁현황 ▸ 6/8 투쟁 버튼 패용 및 투쟁특보 배포▸ 6/9 공공노련간부 초청 본사 설명회 시행(대상:본사권 노조간부)▸ 6/9 전국 중식 선전전 시행(수도권, 강원, 시화경인, 광주전남, 충청, 전북, 대구경북, 경남부산)▸ 6/10~6/26 본부별 현장 순회설명회 예정▸ 6/15 임금협상 본교섭▸ 6/23 중앙위 및 임시대의원대회(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6/29 총파업 찬반투표 연맹 집행부, 한국수자원공사노조·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조 방문 연맹 집행부에서는 ‘2단계 가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대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금일은 한국수자원공사노조를 방문해 50여명의 지부장 및 조합임원들께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정부추진안을 상세히 해설하고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조를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연맹 집행부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권 회원조합 순회 방문에 이어 경북/경남권 방문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노련 출퇴근 선전전 시행지침> ▸시행기간 : 2015. 6. 5 ~ 6. 10 기간 자체시행▸대 상 : 전 조합원▸장 소 : 각 회원조합 산하 사업장별 시행▸내 용 : 선전물 배포 <전 회원조합원 투쟁 버튼 패용> ▸패용기간 : 2015. 6. 1 ~ (수령즉시 패용)▸대 상 : 전 조합원▸문 의 : 연맹 조직2실, 02-6277-2188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 ▸시행기간 : 6월 15일(월) ~ 6월 30일(화)▸투표안건 : 2단계 가짜 정상화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투표방식 : 회원조합별 진행, 산별연맹에 보고 150609_투쟁속보 제4호.pdf
투쟁속보 제3호 -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추진행위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에 항의공문 발송
작성일 : 2015-06-08
기재부 ‘임금피크제 시행계획 보고’ 대응긴급지침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무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6.8일까지 일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노동부가 도입을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즉 노조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개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추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공대위와 정부간의 노-정 직접교섭(협의)을 제안했다. 우리 연맹도 금일 각 회원조합에 긴급지침을 보내고 사용자(공사)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긴급지침>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는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사측은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보고하지 말 것을 요구, 이를 무시할 경우 그 내용은 아무런 효력과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추진계획을 보고할 경우 노사관계 경색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경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차원에서 정부와 교섭으로 정리할 사항, 단위노조는정년연장시 임금관련 사항을 그 이후 교섭결과에 따라 다룰 것임을 표명 한국마사회노조·시경직노조 방문, “총파업투표 준비 만전을 기하자” 연맹 집행부는 지난 5일 오전 한국마사회노조 회의실에서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등 공공부문과 노동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연맹과 한국노총의 투쟁계획을 공유했다. 한국마사회 장경민 위원장은 “마사회 3개 노조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를 위한 조합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간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전전이 필요하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공감34대를 얻도록 광고와 홍보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150608_투쟁속보 제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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