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제17호 - 2단계 가짜정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위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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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6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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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조, 강력한 연대로 총력투쟁 승리 이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직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조건 완화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개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2만 여명이 대학로에 모였다.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反노동자 정책을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양대노총 지도부도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주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 30만 공공부문 노동자가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하게 단결해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지 않고 불통과 아집을 계속한다면 단호한 결의로 총력투쟁에 돌입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책무”라며 “굴복하지 말고 총투쟁, 총진군해 전체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서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부문부터 밀어붙여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금융노동자가 거리로 나왔다”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흔들림 없이 연대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수장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540조원이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일자리 늘리기에는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법인 양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공공부문 가짜정상화를 막아내기 위해 양대노총이 강력한 연대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그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과 전체 노동시장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양대노총이 총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공투본 소속의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하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 반노동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우회민영화인 기능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 ▲양대노총 공투본과 노정교섭을 통해 진정한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정부의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투본의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이 강행될 경우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7.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해 주신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무더위가 무색하리만큼 뜨거웠던 동지들의 결의를 통해 투쟁 승리를 위한 하나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과 이번 투쟁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더욱 힘있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양대노총과 공공부문 공투본, 제조·금융을 아우르는 강력한 연대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삭감 저지에 총력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어질 강도 높은 투쟁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지여러분의 높은 투쟁결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