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공공연맹 노조간부 합동교육 시행

지난 27일부터 2박 3일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 노조간부 교육이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양 연맹의 통합선언 이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번 교육에는 양 연맹의 회원조합 위원장부터 현장 간부까지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 교육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해설 ▲공공노련-공공연맹의 통합 원칙과 방향 ▲양 연맹 현장 간부들의 소통 강화를 통한 통합 추진력 확보라는 큰 주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1단계 가짜 정상화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복지가 후퇴했다면, 올해 예고된 임금피크제, 퇴출제,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등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공공부문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양 연맹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자, 조합원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단순히 연맹간의 통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공부문산별 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2차 정상화의 법리적 해석과 대응 방안’ 강의는 현장의 노조간부들에게 노동계가 맞이한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준 시간이었다. 유 노무사는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등을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노동조합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은 양 연맹의 통합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적이거나 현상유지 전략이 아닌 고용과 임금, 각종 산업정책, 사회적 대화의 주도 등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대정부 직접교섭 창구 마련’이라는 실리와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의 실현을 통한 ‘사회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공공부문 현안과 양 연맹 통합의 과제 등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과 단결활동을 통한 양 연맹의 친목과 소통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현장 간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2차 가짜 정상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배웠다”며 “양 연맹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도 상당부문 공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공노련-공공연맹은 지난 4월 17일 통합추진을 선언하고 내년 초 통합연맹 출범을 목표로 통추위를 발족시켰다. 이번 합동 교육에 이어 다음 달 11일에는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중앙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