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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촉구
    작성일 : 2015-03-31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힘입어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 ’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당초에 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31일로 예정되었던 청문회마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국정조사 마감시한(4월 7일)의 연장을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일말의 기대감은, 이제 허탈함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조사의 수감기관들만 각종 자료제출 및 소명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MB정권 때 이루어졌던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당시 MB정 권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치밀한 정책검토 과정도 없이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을 발표했고, `12년까지 자주개발률 18.1% 달성(`08년 기준 5.7%) 목표를 밀어붙였다. 해외자원개발시장은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각축전이다. 성공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임기 중 치적에 급급한 나머지 초단기 목표를 내세우며 실권없는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을 앉혀놓고 이의 달성을 종용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대통령과 총리까지 직접 자원외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캐나다 하베스트社에 대한 M&A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과 각종 운영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지식경제부는 하베스트社의 인수를 두고 해외 자원개발의 대대적인 성공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M&A가 MB정권의 직·간접적 감독아래 추진됐고, 정유회사인 NARL에 대한 인수결정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VIP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을 주도해온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기 까지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나서 챙기기까지 한 정책사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또다시 힘없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 베트남 15-1 및 11-2 광구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던 공기업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이 짧은 기간에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의 에너지자립과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국민의 기업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MB정권 5년 동안 추진돼온 해외자원개발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져 그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올곧게 세우는 길일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본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낙하산인사 근절, 공기업의 책임․자율 경영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150331_국민의_기대에_부합하는_해외자원개발_국정조사를_촉구한다.pdf    
  • 정권유지 도구화, 「지방공기업법」개정안 폐기하라!
    작성일 : 2015-03-04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가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을 사실상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하고 있다.  2일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해임 뿐만아니라 임직원까지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유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과 MB 물가지수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비정상화하여 국가공기업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다. 그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를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정책의 책임을 공기업에게 전가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까지 정부의 통제아래 두고 경영전반을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초법적인 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예산 및 경영목표 등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를 하는 등 관료독점의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경영개선명령에는 노사가 체결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사항도 포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주민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3일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50303_정권유지도구화,지방공기업법_폐지하라!.pdf  
  • 김주영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면담
    작성일 : 2015-02-25
    ‘노사정위 논의사항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작년 9월부터 이어온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 논의사항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면담했다. 3월로 다가온 공발위 활동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정부측이 노동계의 요구안을 수용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노동계 간사로 공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공발위 운영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노사정위에 요청해 둔 상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2012년 11월 당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민영화나 통폐합의 경우 정책결정 전 단계부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기재부)가 노사관계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뜻대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노사정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라며 최근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노동계 뿐 아니라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은 기재부의 2차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를 꼬집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복지삭감을 밀어붙이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서 “공무원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해놓고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경쟁을 부추기기 전에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방적인 복지 축소 뿐 아니라, 왜곡된 원가이하의 요금으로인해 일부 공기업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을 전혀 출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정부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김주영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환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 공공노련ㆍ공공연맹 통합 논의 시작
    작성일 : 2015-02-09
    2차 정상화 공동대응 및 조직 통합 공감대 나눠   지난 5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 해 예고되어 있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을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보다 강고한 투쟁력을 갖추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작년 한 해 동안 두 연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활동을 함께하며, 조직별, 연맹별 투쟁의 한계를 절감했다. 주요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 우리 연맹은 조합원 복지축소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다수의 지방 공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공공연맹도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동안 조직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앞섰다면 정부의 정상화 정책이 노동계의 단결을 위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사실 두 연맹의 통합에 관해 양 대표자간의 사전 교감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2대 집행부 선거에서 전체 공공기관 노조 조직화를 통한 공공대산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작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우리 연맹과의 통합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기재부가 노사정위 공발위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다 강력한 연대 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레 조직통합도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이라는 주제로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두 조직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감격스러운 일” 이라며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지켜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한해 동안 시련도 있었지만 상당기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연대를 하고 공동투쟁을 지속한 것은 유래 없었던 일”이라면서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 희망을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양 조직 대표자들의 만남이 공공대산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노동 조합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2차 정상화 대책에 함께 대응 하자”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상화 대응과 노동조합 통합을 주제로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사무처장은 1차 정상화 투쟁을 통해 ▲정부의 정상화 정책 허구성 폭로 ▲양대노총을 포괄하는 공대위 활동 ▲정치적 자각 및 정치활동 필요성 절감 등의 성과도 거뒀지만 이와 함께 ▲공공기관 노조의 조직화/투쟁 역량의 한계 ▲투쟁 방향 및 대국민 설득구조 형성의 실패 ▲개별 연맹의 투쟁 독자성 부재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능조정과 성과연봉제, 부진자 퇴출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정상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발위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비롯해 홍보선전활동과 조직활동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 노조가 통합을 하게 되면 공공부문 노동계의 대표성을 확보해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조직력 확보를 통해 투쟁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통합 추진 절차는 양 연맹 지도부에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통합 조직의 체계와 통합 추진 방향 등 양 측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있지만, 김주영-이인상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조직 통합과 2차 정상화 공동대응에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인 만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연맹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