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화 공동대응 및 조직 통합 공감대 나눠

지난 5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 해 예고되어 있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을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보다 강고한 투쟁력을 갖추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작년 한 해 동안 두 연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활동을 함께하며, 조직별, 연맹별 투쟁의 한계를 절감했다. 주요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 우리 연맹은 조합원 복지축소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다수의 지방 공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공공연맹도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동안 조직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앞섰다면 정부의 정상화 정책이 노동계의 단결을 위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사실 두 연맹의 통합에 관해 양 대표자간의 사전 교감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2대 집행부 선거에서 전체 공공기관 노조 조직화를 통한 공공대산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작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우리 연맹과의 통합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기재부가 노사정위 공발위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다 강력한 연대 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레 조직통합도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이라는 주제로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두 조직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감격스러운 일” 이라며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지켜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한해 동안 시련도 있었지만 상당기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연대를 하고 공동투쟁을 지속한 것은 유래 없었던 일”이라면서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 희망을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양 조직 대표자들의 만남이 공공대산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노동 조합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2차 정상화 대책에 함께 대응 하자”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상화 대응과 노동조합 통합을 주제로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사무처장은 1차 정상화 투쟁을 통해 ▲정부의 정상화 정책 허구성 폭로 ▲양대노총을 포괄하는 공대위 활동 ▲정치적 자각 및 정치활동 필요성 절감 등의 성과도 거뒀지만 이와 함께 ▲공공기관 노조의 조직화/투쟁 역량의 한계 ▲투쟁 방향 및 대국민 설득구조 형성의 실패 ▲개별 연맹의 투쟁 독자성 부재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능조정과 성과연봉제, 부진자 퇴출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정상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발위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비롯해 홍보선전활동과 조직활동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 노조가 통합을 하게 되면 공공부문 노동계의 대표성을 확보해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조직력 확보를 통해 투쟁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통합 추진 절차는 양 연맹 지도부에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통합 조직의 체계와 통합 추진 방향 등 양 측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있지만, 김주영-이인상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조직 통합과 2차 정상화 공동대응에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인 만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연맹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