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논의사항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작년 9월부터 이어온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 논의사항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면담했다. 3월로 다가온 공발위 활동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정부측이 노동계의 요구안을 수용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노동계 간사로 공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공발위 운영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노사정위에 요청해 둔 상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2012년 11월 당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민영화나 통폐합의 경우 정책결정 전 단계부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기재부)가 노사관계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뜻대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노사정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라며 최근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노동계 뿐 아니라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은 기재부의 2차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를 꼬집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복지삭감을 밀어붙이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서 “공무원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해놓고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경쟁을 부추기기 전에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방적인 복지 축소 뿐 아니라, 왜곡된 원가이하의 요금으로인해 일부 공기업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을 전혀 출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정부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김주영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환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