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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불통 추진, 일반 강행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5-01-27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는 전 국민 고용불안,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월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 직원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개인 퇴출제),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되었다. 직전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기관 근속승진제 폐지도 언급되었다. 1단계 정상화 미이행 기관으로 찍힌 13개 공공기관에는 2015년 임금동결은 물론, 내년까지도 동결할 수 있다는 협박이 포함됐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공공기관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직원 개개인까지 성과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이다.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 민간컨소시엄, 매각 등 이름만 바꾼 민영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선제공격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동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될 것으로 곧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발표는 지난해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노사정위 산하)에서 관련 의제를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는데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회적 대화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통정부’의 오명을 공공기관 정책에서 재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추진의지가 있다면, 1단계 정상화 임금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2단계 정상화 대책 일방 추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가 노동자를 기만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지난해와는 또 다른 결의와 각오로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1월 27일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150127_정부는_불통_추진,_일반_강행_즉각_중단하라.pdf
  • 공공성훼손의 본질, 성과없는 경쟁과 민영화 음모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성일 : 2015-01-19
    2차 정상화의 목적, 재벌 몰아주기 민영화 포석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이다.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 정부는 진정 ‘야만의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 16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노조가 임금체계개편,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정상화를 지렛대로 성과없는 성과연봉제, 명분 없는 2진 퇴출제를 전체 노동자에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명백한 의도이며 이는 전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위한 경쟁’, ‘성과없는 경쟁’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지적되어왔다. 성과 경쟁의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을뿐더러, 30년 성과경쟁의 결과 또한 기관간 협업체제를 붕괴시키며 성과는커녕 오히려 부채 급증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특히,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MB물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실상 정권 홍보용, 정권 유지용 표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정권의 말 잘 듣는 기관’을 양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 잘 보는 사람’을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술 더 떠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성과자가 있다면 이는 개별 기관의 인사와 교육훈련 규정에 의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임금을 볼모로 전체 노동자들을 성과경쟁의 전쟁터에 내몰아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독점 재벌에게 이윤을 몰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재편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재벌중심의 사기업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의식하여, 소위 ‘민간경합 방지’, ‘비핵심분야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사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이 숨은 목적인 것이다. 공공주택, 고속도로와지하철, 전기와 가스, 의료와 교육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그동안 정부의 ‘가랑비 민영화’ 정책으로 사실상 민간영역과 일정 부분 경합하고 있는 분야이다. 결국, 민영화라는 이름 대신, 비핵심분야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민간경합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구조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요금의 투명한 결정체계 구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 등 실질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권과 관료에 의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중심의 사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특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앞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일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는 것이다.우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은 공공기관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영화를 통해 재벌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전체 노동자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19일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50119_공공성훼손의_본질,_성과없는_경쟁과_민영화_음모를_단호히_거부한다.pdf  
  • 공공부문 앞세운 노동자 탄압,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죽이기다!
    작성일 : 2015-01-14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악 수단, 2차 정상화를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등 소위‘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목적 또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고용부문 개혁을 선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구체적 목표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기 위 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 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공공기관 ‘과다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지목하고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자의 ‘과다복지’와 ‘임금’을 내세우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기업의 부채는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전 정권의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MB물가지수와 같이 국민을 현혹시키며 비정상적인 공공요금 체계를 강요하는 등 공기업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여론을 호도하여 이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2차 정상화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성과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경영평가, 공공기관 내부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는‘성과 없는 성과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으 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속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2차 정상화의 목적은 겉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을 높 이기 위 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 본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경영전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정부 관료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체제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보은인사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했던 공공기관 비정상의 주범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정상화’를 들먹이며 전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악용하는 한 공공기관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과 공공연맹 전체 조합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이를 통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 는 현 정권의 2차 정상화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울러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선봉에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월 13일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150113_공공부문 앞세운 노동자 탄압,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죽이기다.pdf
  • 한국수자원공사 10대 노동조합 출범
    작성일 : 2015-01-09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맞서 삶의 터전 지켜내겠다   지난 8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강당에서 10대 노동조합 출범식이 개최됐다. 9대 위원장인 이영우 위원장은 작년 10월 치러진 선거 승리로 수공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영우 위원장은 재선의 의미를 “공기업 정상화에 맞선 투쟁의 연속성을 바라는 조합원의 염원”이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이 부채와 방만의 주범으로 몰려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조합원의 신뢰를 발판삼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큰 파고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집행부는 사람만이 희망이고 조합원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조합원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급단체와의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생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규사업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수많은 공공부문의 현장에서 노노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선에 성공한 이영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저질러 놓은 부채문제는 수공의 큰 짐이 됐다”면서 “조속한 부채 문제 해결을 포함해 앞으로 닥쳐올 기능조정, 민영화, 임금체계 개편 등 2차 공공기관 정상화에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사측의 최계운 사장도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 물관리, 건강한 물공급 등 신성장 동력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장 조합간부로 구성된 권리수호단 출범 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권리수호단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20년 이상 조합간부로 활동한 퇴직 직원 2명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출범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회원조합 대표자,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과 유영철 상임부위원장 등 내빈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