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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맹 조직·정책·교선 담당자 통합 워크숍 개최
    작성일 : 2014-10-01
    “국민의 마음 얻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고민하자”   우리 연맹 회원조합의 조직, 정책, 교육선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30일부터 1박 2일로 충북 단양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연맹 김주영 위원장의 특강으로 시작해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그리고 MK노무법인 유선용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위기의 노동운동과 공공노동’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노조간부들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수록 노동운동의 기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창의력과 소통을 통해 공공노동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 JR(일본 국철) 등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민영화가 가져온 공적서비스의 질 하락과 국민의 입는 피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을 보면 적자 공기업 즉시 퇴출, 기능 조정, 경쟁체계 도입 등 결국 민영화로 가자는 속내”라며 “일방적 정부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고심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노동자는 국민의 공적 서비스를 수호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가 ‘노동조합 선전홍보 트렌드 변화와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과거의 일방적인 이해와 설득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 쌍방향의 소통과 공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박 대표는 “전통적 홍보수단의 활용 뿐 아니라 시대적 추세인 소셜 미디어 활용이 홍보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된 ‘언어 프레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비정상’, ‘방만경영’ 등 정부가 내세우는 언어 관념을 타파하려면 ‘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진단과 노정관계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하향조정 됐는데, 정부는 마치 그것을 ‘정상’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며 “더욱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사자율교섭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측에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전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감독 기구의 이전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단체교섭구조의 개편 ▲공공서비스 확충 및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 변화 등을 훼손된 노사관계 복원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연과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들간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연맹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조합 조직, 정책, 홍보선전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 공공노련-매일노동뉴스 공동주최 임금 실무 교육
    작성일 : 2013-11-18
    <임금에 관한 모든 것 100문 100답> 출간 기념…   임금의 기초부터 최근 통상임금 논란과 그 대안까지   우리 연맹과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임금에 관한 모든것 100문 100답>의 저자 박준우·한창현·유성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임금 실무 교육이 지난 15일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가톨릭청년센터에서 열렸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첫번째 강연은 ‘임금, 기초개념과 현행 법상 임금문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임금실무, 임금문제 및 해결방법과 구제절차’ 강연과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논란과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이어졌다.   공동주최를 한 매일노동뉴스의 박성국 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임금의 기초개념부터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을 위한 각종 절차와 방법등을 쉽고 자세하게 준비했다” 고 말하고 “최근 초미의 관심을 받고있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교육에는 우리 연맹 회원조직 산하 조합 간부 및 사측 급여 담당을 포함하여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임금문제와 통상임금 논란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조합 노조간부는 “노동자의 임금은 아는만큼 받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임금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 한국노총의 변화 이끌겠다
    작성일 : 2013-11-13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1월 임원선거 출사표… “한국노총 변화 이끌겠다”   “노동자 서민들이 지금보다 단 1센티미터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공공노련 2대 위원장에 취임한 김주영(52·사진) 위원장이 새롭게 다지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공공부문을 넘어 침체해 있는 한국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모으고, 한국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내년 1월 실시되는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9월 전력노조·LH노조·한국도로공사노조 등 공기업 노조들과 의기투합해 공공노련을 결성했던 그가 또 한 번 한국노총 90만 조합원들 앞에 묵직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일·정책 중심 연맹 토대 만들어”   – 공공노련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소감이 어떤가.   “대한민국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노조들의 대표라는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좀처럼 떨리거나 긴장되는 일이 없었는데 위원장 취임식 날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더라. 그만큼 책임지고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뜻이다.   과거 작은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연맹이 그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공노련 출범 2년차다. 성과가 있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맹을 믿고 많은 조직이 함께했고, 조직규모가 커졌다.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투쟁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역량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맹조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뛰어다녔다. 무엇보다 가맹조직들에게 ‘우리 연맹’이란 인식과 자부심을 심어 줬던 게 성과인 것 같다. 일과 정책을 중심으로 삼는 연맹의 기본 토대를 만든 시기였다.”   – 공공대산별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공대산별 건설은 오래전부터 선배들이 열망했던 부분이지만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도 공공대산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기업정책연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활동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   공공대산별 건설은 각 조직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어렵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공대산별 건설의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 공공노련이 먼저 실력을 쌓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한쪽 양보만 강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을 개혁대상으로 삼는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부터 이명박 정부 선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며 수모를 당해 왔다. 지금도 부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공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노동자들이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않나.   공공노동자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한 정부는 왜 비겁하게 뒤에 서 있는가.”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지시로 공기업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각종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 조항을 전수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협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단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기 위해 맺은 신사협정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지침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고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를 할 거면 정부는 직접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인데, 노동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산별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노동현안을 건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자리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쪽의 양보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만 가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   “한국노총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2011년 임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절치부심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용기를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내리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양대 노총을 다 합쳐도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은 넘쳐난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으로 노동진영이 황폐화됐다.   노동운동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데도 내셔널센터가 중요한 노동현안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셔널센터가 기본을 지킨다면 달라질 부분이 많다. 노동운동이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침체된 현장 분위기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가 현장에 짙게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뽑아 놓고 나면 뒤통수를 치고 자신들이 갈 자리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노총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 한국노총이 이번에도 바로 가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실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 한국노총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운동이 상층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 현장의 관심이 떨어진다. 현장 중심이 되려면 발로 뛰면서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셔널센터의 기본은 민주적인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이다. 과연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잘못된 관행도 많다. 내셔널센터의 임원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보면 노동운동을 마치 직업처럼 여기거나 정계진출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죽하면 ‘거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나.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치권으로 가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진정성·정책능력·추진력 검증 자신”   “지금까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다. 어떤 문제든 진정성 있게 접근했다고 자부한다. 헝클어져 있는 노동현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몰두하는지가 중요하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2004년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력노조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고, 소외돼 있던 콜센터 노동자들을 최초로 조직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도 연장했다. 침체된 노동운동을 다시 살려 내기 위해 필요한 진정성·정책능력·추진력은 검증받았다고 자신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중 노동운동 측면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이다. 한국노총이 분발함으로써 노동자·서민들이 지금보다 단 1센티미터라도 나은 삶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원문링크)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3-11-12
    단체협약 간섭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규탄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전수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지시 등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노동자 3천여명이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중단과 노사자율경영 보장, 그리고 노동계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기업 부채증가는 국가정책 실패의 산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실패한 국책사업과 무능한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공공요금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커녕 그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방만경영과 과다복지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회공공성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의 노동탄압과 횡포에 맞서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일방적인 예산편성지침 결정과 단체협약 무시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30만 공공기관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 직접 교섭에 임해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례를 들며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공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하지 말고 노정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절름발이 채용이라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의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사항 수용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 폐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및 노정교섭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의사항 이행 ▲민영화 중단과 정부정책실패 책임 전가 중단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규모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총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3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