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간섭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규탄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전수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지시 등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노동자 3천여명이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중단과 노사자율경영 보장, 그리고 노동계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기업 부채증가는 국가정책 실패의 산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실패한 국책사업과 무능한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공공요금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커녕 그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방만경영과 과다복지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회공공성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의 노동탄압과 횡포에 맞서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일방적인 예산편성지침 결정과 단체협약 무시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30만 공공기관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 직접 교섭에 임해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례를 들며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공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하지 말고 노정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절름발이 채용이라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의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사항 수용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 폐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및 노정교섭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의사항 이행 ▲민영화 중단과 정부정책실패 책임 전가 중단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규모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총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3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