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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3호 -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 저지위한 교섭권 위임, 투쟁기금 납부 이어져
    작성일 : 2016-04-14
    도공노조, 집행부 사퇴각오로 총력투쟁 선언   도공노조, 오직 조합원의 미래만 생각하겠다!   조합원 기준 우리 연맹 두 번째 대형 조직인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가 노예연봉제·쉬운해고제 저지를 위해 집행부 사퇴까지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도공노조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퇴의 각오로,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어도 오직 조합원과 공사의 미래만 보며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도공인의 천명(天命)인 공공성의 가치는 내팽개쳐졌고, 공사와 노조가 수십년간 쌓아온 가치와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참담한 상황에 닥쳐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급이 줄어드는 배고픔도, 다른 공사가 받는 성과급을 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다 견뎌내고 ‘인간답게 살겠다’는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영진을 향해서도 노조의 투쟁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실제 사용자인 정부와의 투쟁인 만큼 조합원의 결정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자며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나선 도공노조 집행부는 같은 날 연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퇴출제와 관련한 교섭권 및 체결권을 연맹으로 위임하였으며, 8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했다.   도공노조는 당장 금일(14일)부터 김천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본조 및 중앙지역 간부들이 출근시간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다음 주 초 투쟁본부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투쟁기금 3억원 돌파! 한전KPS노조 교섭권 위임!   이달 초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가 7천여 만원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한 이후,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울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김성열),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에서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기금을 속속 납부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와 공공성 훼손,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부작용 등을 TV와 라디오, 버스, 지하철 광고로 시행하는 데 주로 활용하게 될 투쟁기금은 어느새 목표액의 절반인 3억원을 넘어섰다.   교섭권 위임도 순조롭다. 지난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노조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이현)가 위임장을 연맹으로 보내왔으며, 금일 한전KPS노조(위원장 박명철)가 성과연봉제·퇴출제 관련 교섭권 및 체결권을 연맹으로 위임 완료했다. 아직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은 조직에서도 각기 의결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 교섭권 위임은 시한인 4월 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60414_투쟁속보_제03호.pdf  
  • 투쟁속보 제2호 - 전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노예연봉제ㆍ쉬운해고제 막아내자!
    작성일 : 2016-04-11
    공공노련, 조합원 5,000여명 운집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은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노예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쉬운해고제)를 전 조합원의 총력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각종 지침과 이른바 ‘정상화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어 학살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기반인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복지축소와 임금피크제 문제와 달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공공기관을 파탄내고 노조의 존립조차 위협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영평가를 앞세운 기재부와 사측의 줄세우기 분열전략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각오로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다”면서 “만약 대화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행한다면, 공공노련 전 조합원은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을 감수하고 파업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기업은 본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과 수익을 중시하는 것보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우리 연맹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연맹 소속 회원조합 중 공기업 1군 대표자 6명이 대표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공공성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도 불사할 것이며, 성과연봉제·퇴출제 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 대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파업가를 제창하는 동안 연단에서 삭발식을 벌이며 조합원의 단결을 촉구하고, 조합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존폐를 건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5,000여 조합원들은 집회이후 서울역을 출발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협력이 경쟁력이다’, ‘공공성 훼손하는 성과경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우리연맹은 지난 4월 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회원조합 간부 400여명이 모여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을 불사하고 투쟁하겠다는 3만여 조합원의 서명결의서를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교섭권 연맹 위임과 특별투쟁기금조성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 작업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160411_투쟁속보_제02호.pdf  
  • [보도자료] LH사장은 불법적 직원설명회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4-07
    [다운로드] 보도자료 LH사장은 불법적 직원설명회 중단하라.pdf   LH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 엄연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조합원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경영평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도입 등을 내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종용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수차례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설명회 개최와 조합원 개별동의서 징구 등 불법행위를 종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사장 박상우)는 4.7일 오후 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부사장 주재로 전국 23개 지역·사업본부장들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임원들이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위원장 박해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와 함께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의 불법적인 직원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조합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식적 교섭창구이며 근로자 과반의 지위에 갈음하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설명회를 빌미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강요와 회유, 설득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의 경고와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불법적인 직원설명회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명회를 부득이하게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사측의 관련자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LH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도 LH사측의 불법적인 조합원 개별동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LH노조와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LH사측은 복수노조(토공+주공)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과거 복지축소를 위한 단협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조합원 개별동의를 추진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다.    
  • 투쟁속보 제1호 - 성과연봉제ㆍ퇴출제 저지투쟁 뜨겁게 막올랐다!
    작성일 : 2016-04-01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조합과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겁박에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연맹 회원조합 간부 300여명이 기재부 앞에 모였다. 서명결의서에 담긴 3만여 조합원의 높은 결의도 함께했다.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2시부터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막을 올렸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통행식 ‘막가파’정책으로 공공노동자를 다 죽이고 사회양극화의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재벌과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노동 현장에서 엉터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경쟁’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더욱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잊고 있다”면서 “무한경쟁, 승자없는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는 악질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겁한 정책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하겠다”며 “잘못된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아내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통한 국민 행복을 성과로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투쟁 경고에 이어 정부와의 직접 교섭도 제안했다. 그간 정부지침과 경영평가를 악용해 사용자 뒤에 숨어 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했던 정부가 이제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의 덫을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정면돌파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투쟁 선포식 말미에는 김주영 연맹 위원장을 비롯, 신동진 전력노조 위원장, 박해철 LH노조 위원장, 이택기 도공노조 위원장, 이영우 수공노조 위원장, 박명철 한전KPS노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의 결의가 담긴 ‘성과연봉제 거부 서명결의서’를 우리 연맹의 정책 요구안과 함께 기재부에 직접 전달했다.   현장에 모인 회원조합 간부들도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보였다. 20도가 훌쩍넘는 이른 더위에도 전국각지에서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회원조합 간부들은 목청껏 투쟁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드높였다. 공공성을 사수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붉은 리본을 기재부 담벼락에 일제히 묶는 상징의식도 벌였다.   우리 연맹은 투쟁 선포식의 높은 결의를 오는 4월 9일 서울역에서 5,000여명이 집결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권 연맹 위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특별투쟁기금을 활용한 주요 언론광고, 국제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투쟁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160401_투쟁속보_제0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