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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묘역 참배, 2차 정상화 대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5-05-18
    연맹 지도부, 나주 혁신도시 이전 회원조합 방문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노조와 한전KPS노조를 방문해 2차 정상화 대책에 맞서기 위한 연맹과 양대노총 공대위의 대응책·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지방이전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행부는 나주 방문에 앞서 광주 망월동에 위치한 5.18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날 오후 한전KPS 창조홀과 전력노조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맹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4월 말 종료된 노사정위 공발위 활동과 기재부와의 별도 접촉 결과, 그리고 5월 말 공투본으로 전환하기로 한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대책 등 어려운 형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고 희망을 주는 조직이 될지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이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연맹의 투쟁계획을 설명했다. ‘대국민 여론프레임 선점실패’, ‘경영평가 공동대응 부족’, ‘현장 참여 조직화 미흡’ 등 1단계 정상화 대책 대응 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국민 여론 형성과 가짜 정상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민 선전전 확대, 현장 투쟁력 확보를 위한 조합원 교육 강화와 쟁의권 확보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는 투쟁 로드맵과 세부계획을 상세히 해설했다. 우리 연맹은 파업 투쟁을 위한 쟁의권 확보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5월 중 임단협 안건을 확정하고, 1차 본교섭을 실시해, 오는 7월 초순 전체 공공기관 동시에 조정신청을 추진하기로 교섭지침을 확정하고 각 회원조합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지방이전 회원조합 방문 간담회에는 전력노조 신동진 위원장과 한전KPS노조 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상근간부 전원이 참석했으며, 2단계 정상화 대응 투쟁계획 설명회를 마치고 지방이전으로 인한 회원조합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맹 지도부는 5월 한달간 지방이전 회원조합을 순회 방문해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조합원 교육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316개 공공기관 대상‘임금피크제 설명회’개최
    작성일 : 2015-05-15
    ‘공무원 수준이 기준?’ 질문에 기재부 꿀 먹은 벙어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피크제 설명회’가 개최됐다.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4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정한규 팀장이 맡았다.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사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두 번째 발표는 신용보증기금 최준 차장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세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한준 경영평가팀장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하여 제도설계 방향을 중심내용으로 발표했다.   최근 ‘임금피크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인 만큼 많은 관계자가 설명회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통로를 가득 메운 것은 물론 무대 바로 앞까지 바닥에 자리를 잡아 앉고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순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권고안 Q&A’ 로써 기획재정부 송복철 제도기획과장이 진행을 맡았다.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문에 기재부의 송복철 과장은 “각 기관의 특성은 협의 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이다.”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축했다.   곧이어 우리 연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이 “작년에 1단계 가짜정상화대책때문에 여기 있는 316개 공공기관 종사자들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방만경영, 복리후생으로 속앓이를 하며 불만을 토로할 때, 기재부는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기준이라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임금피크제는 공무원 수준이란 말은 온데간데없고 공공기관만 도입하라 강요하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주최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박 상임부위원장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얼버무리지 말고 작년과 똑같이 공무원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의 송복철 제도기획장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  
  •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 선언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5-04-17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연맹 출범 목표, 통합추진위 발족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이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연맹의 통합을 선언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연맹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통합추진의 실무를 담당할 통합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양 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연맹은 한국노총의 조직발전 방향인 ‘산별통합 및 산별노조 추진 전환’방침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조 전체로의 연대확산을 통해 사회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연맹은 이번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외주화와 상시적 구조조정, 국민의 기본권을 자본에 귀속시키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등 초법적인 지침과 통제수단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1,2차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내고 정권과 자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양 연맹의 통합을 통해 한국노총을 선도하는 조직,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1차 정상화 정책을 겪으며 대정부 투쟁력과 교섭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 산별노조로서 정부와 당당히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리 연맹은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전국공기업연맹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의 통합결의를 통해 출범했으며 현재 26개 회원조합 42,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2004년 11월 당시 공공건설노련, 공공서비스노련, 정투노련이 신공공관리주의에 대응하고자 출범시킨 통합조직으로써 99개 회원조합 3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내년 초 통합연맹이 출범하게 되면 주요 공기업부터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전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기자 회견에 앞서 열린 통합추진위원회 발족회의에서는 통합선언 이후 구체적인 통합추진 방안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먼저 각 연맹별 15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통합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통합의 연착륙을 위해 통합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연구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5월에는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양 연맹 현장 조합간부가 참여하는 공동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회원조합 순회 설명회를 거쳐 주요 핵심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과제의 추진과 함께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대비해 공동투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의 통합은 왜곡된 공공기관 정상화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거짓 정상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결의의 표출이자, 나아가 전체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촉구
    작성일 : 2015-03-31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힘입어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 ’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당초에 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31일로 예정되었던 청문회마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국정조사 마감시한(4월 7일)의 연장을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일말의 기대감은, 이제 허탈함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조사의 수감기관들만 각종 자료제출 및 소명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MB정권 때 이루어졌던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당시 MB정 권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치밀한 정책검토 과정도 없이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을 발표했고, `12년까지 자주개발률 18.1% 달성(`08년 기준 5.7%) 목표를 밀어붙였다. 해외자원개발시장은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각축전이다. 성공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임기 중 치적에 급급한 나머지 초단기 목표를 내세우며 실권없는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을 앉혀놓고 이의 달성을 종용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대통령과 총리까지 직접 자원외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캐나다 하베스트社에 대한 M&A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과 각종 운영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지식경제부는 하베스트社의 인수를 두고 해외 자원개발의 대대적인 성공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M&A가 MB정권의 직·간접적 감독아래 추진됐고, 정유회사인 NARL에 대한 인수결정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VIP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을 주도해온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기 까지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나서 챙기기까지 한 정책사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또다시 힘없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 베트남 15-1 및 11-2 광구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던 공기업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이 짧은 기간에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의 에너지자립과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국민의 기업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MB정권 5년 동안 추진돼온 해외자원개발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져 그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올곧게 세우는 길일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본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낙하산인사 근절, 공기업의 책임․자율 경영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150331_국민의_기대에_부합하는_해외자원개발_국정조사를_촉구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