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은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등 공공기관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방만경영으로 몰아 공공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지적을 받자, 그것을 빌미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새누리당 류성걸(기획재정위), 김상민(환경노동위), 이노근(국토교통위) 의원이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방만한 단협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즉각적으로 기재부의 단협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과 기재부가 공문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를 제시한 일련의 절차가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로 보호받는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물을 관치행정식 잣대로 규제하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감과 언론공작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