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준이 기준?’ 질문에 기재부 꿀 먹은 벙어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피크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4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정한규 팀장이 맡았다.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사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신용보증기금 최준 차장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세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한준 경영평가팀장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하여 제도설계 방향을 중심내용으로 발표했다.

최근 ‘임금피크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인 만큼 많은 관계자가 설명회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통로를 가득 메운 것은 물론 무대 바로 앞까지 바닥에 자리를 잡아 앉고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순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권고안 Q&A’ 로써 기획재정부 송복철 제도기획과장이 진행을 맡았다.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문에 기재부의 송복철 과장은 “각 기관의 특성은 협의 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이다.”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축했다.

곧이어 우리 연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이 “작년에 1단계 가짜정상화대책때문에 여기 있는 316개 공공기관 종사자들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방만경영, 복리후생으로 속앓이를 하며 불만을 토로할 때, 기재부는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기준이라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임금피크제는 공무원 수준이란 말은 온데간데없고 공공기관만 도입하라 강요하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주최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박 상임부위원장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얼버무리지 말고 작년과 똑같이 공무원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의 송복철 제도기획장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