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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ROSA PAVANELLI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6.18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대 동영상
작성일 : 2016-06-17
우리 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 내일(18일) 예정된 집회에 연대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을 보내왔다. 우리 연맹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간 협의회인 PSI-KC의 집행위원장 직을 맡으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국제토론회 ▲PSI 동아시아소지역 의장 방한 ▲PSI의 성과연봉제 및 노동탄압 중단 공식서한 발송(대통령 및 기재부장관 앞) ▲PSI 사무총장 연대 발언 등 다양한 연대활동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투쟁의 지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투쟁속보 제15호 – [위원장 호소문] 6월 18일, 공공노동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작성일 : 2016-06-17
존경하는 동지여러분!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공공노동자의 일터와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황폐화시켰고, 이제는 노예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를 도입하여 공공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권차원의 정책비리, 정책실패와 낙하산인사로 인한 꼭두각시 경영이 초래한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며 개혁의 대상,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지축소와 임금피크제는 그래도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이유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앞세워 전체 노동자를 노예화하고, 마음대로 잘라내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자는 결코 용납할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노동조합 지상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 기재부 청사앞에서 노예연봉제·강제해고제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고 회원조합 현장순회와 서울역 조합원 투쟁결의대회, 교섭권 연맹 위임 및 교섭추진, 국회앞 1인 시위, 천막농성, 대국민 홍보선전사업, 헌법소원추진과 불법·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기재부장관 고발 등 힘차게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연맹 회원조합이 주축이 된 정책연대 또한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4월말 시한 돌파를 위한 노숙투쟁을 하였으며, 정부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6월말까지 노숙투쟁을 연장하면서, 매일 출퇴근집회, 중식집회, 그리고 매주 수요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여세를 몰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금융노동자 10만이 모여 불통정권, 재벌정권, 반노동자 정권 심판을 결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선언합니다. 6월 18일 14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노련 동지들의 결의를 모읍시다.나의 일터를 지키는 투쟁,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켜내는 투쟁에 우리 공공노련 동지들이 함께 합시다.저, 김주영 동지여러분의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동지 여러분, 6월 18일 여의도에서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투쟁! 2016. 6.17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드림 160617_투쟁속보_제15호.pdf
국제공공노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발송
작성일 : 2016-06-16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하라”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에 심각한 우려”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은 금일(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 중단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로사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단체교섭권마저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유럽과 미국 등 앞서 도입한 국가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노동자간 차별 심화, 공공서비스의 품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증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제도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불러올 한국사회의 혼란과 이미 증명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한국정부가 온전히 져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9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노조 전국지부 동시다발 출근집회 개최
작성일 : 2016-06-15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금일(15일) 오전 8시부터 석유공사 구조조정 분쇄와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지부 동시다발 출근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동조합 출범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전국단위 출근집회다. 이번 출근집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안의 허구성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을 이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기능조정안이 사실상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우회적 민영화에 다름 아니며 전력판매부문, 가스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한다는 것은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이자 국민우롱일 뿐이라는 평가다. 덧붙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도 말은 효율화를 이야기하지만, 국가와 정부가 향후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집회에서 김병수 석공노조위원장은 “기능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사와 구성원을 지켜내고 향후 에너지안보를 사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이라면서 “기능조정은 결코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6월말까지 발표될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효율화방안이 보다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방안을 요구하고 민영화시도 역시 계속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준희 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지금의 문제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前대통령, 최경환 前장관, 윤상직 前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결연한 자세로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하여 불법적 이사회를 통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정부와 사측은 노동계의 강력한 연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집회에 참여한 전 조합원들은 단호한 의지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강요를 거부하고 2016년 임금교섭의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의 정립 및 정부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노력할 것과 여타의 구조조정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나가자는 결의를 다짐했다. 석유공사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민영화ㆍ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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