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토)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노조측 대표가 초빙을 받아 브리핑을 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30여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설립취지와 사업성격, 운영방식까지 모두 상이한 공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하고 포퓰리즘에 기댄 무리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정년 60세 연장권고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인건비운용을 강제하여 그것을 경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졸사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병역문제로 인한 결원에 대해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조합원 즉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초월한 불합리한 지침으로 노조활동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개선책들을 참석한 경영평가단과 공운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대만이나, 노사관계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노조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에 노조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노조의 경영참여가 공기업 경쟁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리 연맹은 회원조합의 현안을 비롯하여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과 개선방안을 지난 대선 때 후보진영에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도 공기업 정책 건의서 전달등 지속적인 접촉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김주영 공동위원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발언은 그 동안의 정치활동과 대외활동의 결과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