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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3-06-05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참여해야”“공운위 구성의 개혁 필요”   ‘독일식 기업지배구조’ 모델 제안“공공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권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지배구조에 참여해 투명성·자율성·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공기업정책연대·공공노련 주최로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감시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제정했지만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은 축소되거나 후퇴했고, 방만경영은 여전히 논란이며, 임원인사는 낙하산 인사의 합법적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운위 구성 개혁 필요   김 교수는 “예산·인사·조직·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성과 운영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권을 가진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큰 틀을 짜는 공운위의 독립성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공운위가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다 보니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안한 정책이 공운위에서 대부분 그대로 관철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운위 민간위원을 법조·경제·언론·학계·노동 등에서 추천하게 돼 있지만 노동계 인사가 위촉된 경우는 없다.   이들 모두가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면서 민간위원 선임에서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9명의 민간위원들 가운데 정권교체 이후 선임된 3명을 제외한 6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나아가 공운위를 대체하는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노동자와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이호동 기재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공운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07년 공운위 구성 당시 노동계에서 위촉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며 “가능하면 노동계 인사가 공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그 전에도 노동계의 많은 의견이 공운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겉으로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입안한 정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운위원들이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뀌는 정책도 많다”고 해명했다.   ‘독일식 기업지배구조’모델 제안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독일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독일식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이사회와 감사회라는 이원적 지배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주주와 이사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감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해 이사회를 견제·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회는 이사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과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사의 절반은 종업원들이, 나머지 절반은 주주들이 뽑도록 돼 있다. 홍 소장은 “독일식 기업지배구조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도입된다면 파급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의사결정 구조를 독일처럼 이해관계자 중심형으로 전활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공기업 의사결정구조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권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편 노동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권재석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공운법 1조와 3조에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지향한다는 법 취지가 명문화 되어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증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공운법이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 선진화의 폐해로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들며 “고속도로 운영원가가 100원이라면 현재 80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원가의 2.2~5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도공에는 천문학적인 부채증가로 국민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국가가 어느 부분까지 국가의 몫으로 둬야할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부채는 단순히 ‘방만경영’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부를 대행하여 책임지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연구 모임
    작성일 : 2013-05-31
    공기업 아웃소싱 급증과 민영화 문제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와 고용조건의 하락 실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연맹 정책실 주관으로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정책 연구 모임이 지난 30일 여의도 연맹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미팅에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김보현 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장과 구우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정경수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각 회원조합 실무진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회원조합의 현황 및 연구과제 제안을 브리핑 하며 연구진과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연맹 정책실에서는 2013년 정책사업과제의 일환으로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공기업 아웃소싱 급증과 민영화 문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와 고용조건의 하락 실태 연구 등을 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작성일 : 2013-05-29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면 된다”“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협업을 강제하여 기능점검을 통한 구조조정 우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일 발표하는 정책보고서의 기본방향은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고 사실상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담고있는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협업을 전제로 하는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고 전제하고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 등의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였다.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말했던 ‘공공기관 부채 관리, 책임경영 강화,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된 피상적인 개선책 나열일 뿐이라는 혹평도 이어졌다.   또한 ‘협업체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주되, 기능 축소, 유사·중복 조정등 기능조정도 병행한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협업체계가 결국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의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리 연맹 이경호 사무1처장은 “지금껏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즉 방만경영·비효율·구조개혁 이슈로 사회적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경영평가와 법을 무시하는 갖가지 지침등으로 통제체제를 강화하며 결국엔 개혁대상으로 매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가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5년동안 가열차게 추진되온 일련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들, 예를들면 10~20%의 인력감축, 선심성 정책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공요금 억제 등으로 인한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발생, 노사관계 악화 등, 선진화의 폐단과 폐해로 그 평가가 참혹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현재의 공기업은 저들의 주장처럼 비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으며 “그렇다면 지난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통폐합만 안 하면 된다”는 명쾌한 발언으로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협업을 논의하기전에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리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98년 외환위기 당시 해고와 아웃소싱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우선적 조치로 조직체계를 다시 수립하는게 협업체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3-05-24
    울산항만공사노조 만장일치 가입 인준   “민영화된 회원조합에 관심과 정책으로 부응해야… 정책 연구소 설립에도 박차”   우리 연맹은 제1년차 사업연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지난 23일(목), 한국마사회 관람대 6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5월 16일 울산항만공사노조가 연맹 가입신청을 해옴에 따라 신속한 의결 절차 진행을 통해 가입 인준을 마무리 짓고자 소집되었으며, 울산항만공사노조의 우리 연맹 가입신청에 대한 심의는 회의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가입 통과 의결 되었다.   그밖에 전차 회의 결과 보고와 기타 토의가 이어졌으며, 김주영 의장은 “앞으로 공공노련 내의 민영화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생산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 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공공노련 정책연구소’ 설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향후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하겠다” 고 향후 사업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23명의 중앙집행위원중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기획국장과, 한전KPS노조 박명철 수석부위원장이 참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