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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 저지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6-03-18
    쉬운해고 지침 철회하라!   그동안 도입시기를 저울질 해오던 공공기관 퇴출제가 도입 예고되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전 직원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과 맞물려 성과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게 되는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임금삭감(성과연봉제)+해고(퇴출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됐다.   더욱이 이번 퇴출제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복지축소나 단협후퇴, 임금삭감 등과 달리,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적법한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기관 종사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노련/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과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노련/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과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재부가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쉬운 해고를 선도적으로 강요하고, 이 결과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관행으로 만들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힘없는 노동자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탈법적 지침으로 해고로 내몰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키 위해 공공기관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직원 대상으로까지 확대토록 하고, 도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와 운영을 왜곡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퇴출제 역시 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핵심적 사항으로 노사합의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 지침으로 또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관의 성격 상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체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퇴출제까지 도입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야하는 노동조합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노동개악 정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전체노동자에게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내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정부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들을 ‘저성과자’라고 낙인찍어 쉽게 해고하려 한다”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 사회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경영평가의 잣대로 초법적 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하여 경영평가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은 4월 1일 기재부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에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공기관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 한국노총 70주년 기념식 개최
    작성일 : 2016-03-10
    금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한국노총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난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체로, 1961년 16개 산별노조와 1개 연합노조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대를 연 한국노총은 노동단체 해산 등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부침을 겪으면서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주적 노동운동조직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 해왔다.   한국노총은 현재 25개 회원조합, 16개 시도지역본부, 54개의 지역지부를 기반으로 ‘사회개혁 노동조합주의’를 운동노선으로 표방하고 1,900만 노동자와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총 7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결의하는 이 자리조차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노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없는 정권에 대해 우리의 응답은 투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양대지침 무력화와 노동법개악시도 중단을 위해 전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작성일 : 2016-03-08
    저임금 시간제일자리 확산 저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비정규직 차별철폐!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오늘 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3,00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참석했으며, 우리 연맹에서도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 곽현희 연맹 여성위원장과 배양순 부위원장, 김희숙 마사회시경직노조 위원장 등 여성임원과 조합원 200여명이 함께했다.  
  • 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1-28
    노동조합 근간 흔드는 성과연봉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운위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을 ‘공공기관 노동개악’이라 정의내리고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은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금일 발표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은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과 성과를 통한 과도한 수익창출 보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공기업의 참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도 정부의 주장처럼 신규채용이 늘기는커녕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었다”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할 성과연봉제는 전체 노동자를 무한경쟁에 줄세우고 공공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전부 없애고 노동과 노동자를 피폐하게 하는 이 정부에 맞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대해 법률투쟁을 전개하고, 현장 조직화와 함께 교섭력을 산별·연맹으로 집중시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할 예정이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권과 노동개악 정당을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60128_속보_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