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면 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협업을 강제하여 기능점검을 통한 구조조정 우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일 발표하는 정책보고서의 기본방향은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고 사실상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담고있는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협업을 전제로 하는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고 전제하고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 등의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였다.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말했던 ‘공공기관 부채 관리, 책임경영 강화,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된 피상적인 개선책 나열일 뿐이라는 혹평도 이어졌다.

또한 ‘협업체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주되, 기능 축소, 유사·중복 조정등 기능조정도 병행한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협업체계가 결국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의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리 연맹 이경호 사무1처장은 “지금껏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즉 방만경영·비효율·구조개혁 이슈로 사회적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경영평가와 법을 무시하는 갖가지 지침등으로 통제체제를 강화하며 결국엔 개혁대상으로 매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가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5년동안 가열차게 추진되온 일련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들, 예를들면 10~20%의 인력감축, 선심성 정책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공요금 억제 등으로 인한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발생, 노사관계 악화 등, 선진화의 폐단과 폐해로 그 평가가 참혹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현재의 공기업은 저들의 주장처럼 비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으며 “그렇다면 지난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통폐합만 안 하면 된다”는 명쾌한 발언으로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협업을 논의하기전에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리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98년 외환위기 당시 해고와 아웃소싱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우선적 조치로 조직체계를 다시 수립하는게 협업체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